진주시가 동부신도심-서부원도심 연결 관통도로와 제2금산교 건설 추진을 앞두고 용역비 1억 2000여만 원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재수(진보당) 진주시의원은 21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9월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서 동부신도심-서부원도심 연결 관통도로와 제2금산교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도시건설국 업무 보고를 전부 살펴봐도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상 용역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냐”고 덧붙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적정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만들어진다.”며 “용역에 대한 입찰을 거치고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구상용역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도시환경위원들에게 예산 집행에 대해 보고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 예산을 집행하게 됐냐.”고 질의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집행 잔액으로 1억 2000여만 원이 있어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사업하는 부분에 의회의 심의 과정보다 그 사업들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류 의원은 “동부-서부 관통 도로를 추진하게 되면 최소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진주시의 중차대한 사업인데도 위원회의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지난해 시장이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급하게 구상용역이라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를 뒷받침을 하려다보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용역을 진행했으면 최소 지난해 9월부터 용역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고 9월에 있었던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12월 결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집행 잔액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류 의원을 제외하고도 다른 의원들도 이 같은 집행 절차에 대해 질타했다.

이현욱(무소속) 의원은 “구상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잘못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서정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이 사업 발표를 하면 업무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시점까지 위원회에서 묻지 않았으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순서를 지키지 않는 절차는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서은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예산이 투입되기 전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절차도 없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연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그 해에 예산 편성을 하게 하면 하반기 이후에 진행되는 등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년도에 기본설계 거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라 생각해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에 있을 결산금 보고회에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의견 수렴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가 평창이 되고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과정으로 앞으로 위원,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9월 15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기향 시의원의 ‘동부 신도심과 서부 원도심 연결 관통 간선도로 개설 및 제2금산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받고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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