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과제는 여가부 존폐와 남북관계 해법부터다. 반문으로 대선 승리했다. 비난은 쉽다. 그러나 그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앞으로도 반문과 반민주당으로만 가면 정국은 양분되기 시작한다. 이준석이 꼬집던 윤핵관들도 드디어 비서실장 등으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만일에 우려처럼 검찰공화국이 되어 권위주의의 뿌리만 더 깊게 한다면 우리는 수십년 후퇴다.
첫 숙제, 반문이 아닌 윤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지지율 지속적 상승할까? 아니면 곧 곤두박질할까? 그건 국가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후보에 대한 장기간의 시험대 없이 갑자기 등장하여 사실상 조직과 당의 후원으로 그리고 반문의 사회적 분위기에 더하여 당선된 윤 당선자.
어떻게 할 것인가? 0.7%이든 7%이든 당선이란 결과는 동일하다. 이젠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진단부터 그리고 적확한 미래비전부터 수립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이점은 이대남 이대녀였다. 다른 세대는 이전과 유사했다. 오직 이십대만 표가 요동쳤다. 그 이유가 뭘까? 추정컨대 이대남은 집값 때문에, 이대녀는 젠드갈등으로 극적으로 양분되지 않았을까. 혹자의 지적처럼 이십대는 꿈도 희망도 가치도 이념도 없이 알바나 하는 세대는 아니겠다. 감각적 웹이나 비현실적 어벤져스에 빠져서...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자신들의 이득만 계산해서 표를 몰고 다니기 시작하면 정치권도 그것에만 맞춘다.국가의 비전, 지구의 환경, 지정학적 고민, 민족의 자존... 이런 것 얘기하면 그건 기득권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미래는 어둡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우리 대입시 교육제도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우리 교육시스템은 사유하게 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지선다형 답을 찾는 방법을 터득해서 유명대학 입학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 없는 교육, 사학법에 볼모된 교사. 논술책만 읽고 역사를 암기과목으로 보는 교육. 이런 방식은 목적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감각적 인간을 만들어 낸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데올로기 얘기하면 꼰대로 안다.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모두 국립대로 만들고 학비를 전면 무료로 해야 한다. 독일 1946년 전후부터 그렇게 했다. 알바생 돈 받아서 대학재정키우는 현실. 대학이름 모두 통일시켜서 한국1대학 한국2대학 하고, 교수들도 공채해서 순환보직하고, 서울대학관리청. 부산대학관리청...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대학입학, 그러나 중간 학습과정이 너무 어려워 반이상 탈락, 수업 내용은 대부분 토론. 이과는 답이 아니라 수식풀기.
그리고 윤정부의 첫 시도가 지방분산을 위한 TF팀 구성인 것 같다. 잘 될까? 노무현 혁신도시·기업도시 전국적 토지수용으로 부동산 대박 만들었는데. 그래서 강남 당시 평당 천이 삼천됐는데, 서울의 인프라 수천조 된다는데? 국제공항 하나 만든다고 제조업 갈까? 세종시 공무원들 아직도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제안 하나 하자. 지방분산 하려면 지방과 도시 ‘특화’부터 하자. 대덕 과학도시, 강원 환경생태도시, 구미 IT전자도시, 전라 영화문화도시, 제주 국제도시... 지켜보자 제2의 노무현으로 가는지, 미국처럼 행정도시 영화도시로 가는지.
새정부의 구상, 요약하면 두 꼭지겠다.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진단과 치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효율적 대처, 즉 어떤 국가 만들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 그건 권위주의라고 본다. 사라졌다고? 전혀 아니다. 공무원 군인 선생이 모두 볼모되어 있다. 교직원, 공무원, 군인, 연금박탈권부터 삭제하자. 내부고발하면 밉보이면 연금이 박탈된다. 이것은 전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고되더라도 지금껏 불입한 연금은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의 삶을 볼모로 재갈물리기 법이다. 사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다툼할 수 없다. 이렇게 사적 공적 영역이 모두 볼모다. 기업내부비리 고발 시 매출액 대비 보상하자.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미래비전? IT와 생태환경이란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 인공지능과 생태와 환경, 이 부문 장기계획 구체계획위해 TF팀부터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우리 한류문화도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다. 문화와 IT, 생태 환경... 그렇게 큰 밑그림으로 우선순위부터 정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그건 우리 사회 미래세대가 살아갈 숙명적 ‘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