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그럴리야! 정권바뀌었다고 김혜경은 11시간 조사, 김건희는 인스타 재개, 조국 딸은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 국민대 논문부실 여부는 5년후에나 결론? 설마 그럴리야. 산업통상자원부도 3년 묵혔다가 푹 발효시킨 후에 신정부 출범하니 그것도 보수정권 출발하는 것 보고 조사 시작? 설마 그럴리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어도 그랬을 거다. 설마 대학과 사정기관이 알아서 협조하는, 먼저 길 열어주는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그런 허잘 것 없는 공기겠냐고?
이재명 됐어도 김정숙 여사 옷으로 시작되는 언론들의 집요한 추적 진행하고 있었을 게다. 국민대와 부산대도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데 어찌 정권 눈치 봤으랴. 학생들에게 진리 자유 정의를 가르치는 대학인데. 그 대학들은 절대로 정부 정권 눈치 안볼꺼다. 만일 교육까지도 알아서 대처하는 풍토라면 우린 앞으로도 희망 당분간 없겠다. 언론과 정치권이야 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검경도 아직도 정권 눈치나 보고 있지는 않을게다.
정치 정권은 전리품이란다. 대통령 바뀌면 수천개 자리가 바뀐다. 인사가 만사라 승진하고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 검.경.교.언 모두 알아서 대처하는 것 당연하다? 그럼 정귄 바뀌어도 교체되는 자리 없게 해야지. 임기 보장하고 바꿀 것은 장·차관 정도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정권 아니고 이권이다. 군수 도지사 공천 당헌 당규... 아니다, 그게 아니다. 권력잡아도 소위 한 자리 해도 별것 없는 세상 만들면 되겠다. 미투 학폭 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직장내 권위소멸.
큰 차, 좋은 집 그게 선호도 1위? 후진국형 산업자본 주의다. 사회 지도급이 모두 검소한 생활, 겸손한 자세, 대통령 장관이 작은 차 공관도 없고, 그런 분이 존경받는.
고향 가보니 군수도 비서가 셋이다. 행정효율성 때문인가, 군수실이 너무 크다. 그냥 작은 방 하나 주고 재량권 줄이고, 특히 관급공사와 프로젝트 배정 엄격히 하고, 이런 비리 밝혀지면 과과중 처벌하고, 이광요를 닮아야 5만불 나라 국가사회 내면도 선진국 되겠다.
맞다 여야 양 당이 번갈아 가며 다 해먹는 현 정치구조도 바꿔야 한다. 아니 그보다 권력의 힘을 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이 먼저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되면 안된다. 낙하산, 청문회 무용, 국민과 대화단절하는 정권이 국민이 먼저다 하면 공감 안된다.
국회의원 일 많고 권력 없어 하지 않으려는, 특권 10개 그게 왜 필요한지 서방국가들은 이해 못하는, 공항 귀빈실이 왜 필요한지.
구조변경이 문제 아니겠다. 권위주의 말살이 먼저다. 새 정부 오직 하나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권위주의 말살.
군수실 축소, 비서 겸직으로 한 명. 관용차 없고. 그런 불편한 군수 만들자. 자기 차나 시외버스 이용하는. 행정효율성 없다고? 행정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다. 행정은 이제 국가발전 주도하지 못한다. 그저 서비스나 해야 한다.
지방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했다. 100억 프로젝트.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 쓸모있는 것 하나 없단다. 민간이 제안한 아이디어 기발한 것들 많단다. 전 관료 경험자들의 생생한 얘기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은 명확하다. 의지와 방법의 문제뿐. 지금 이대로는 곤란하다.
“아직은 어두운 밤인가봐. 하늘엔 깜박이는 별들이~~” 싱식 아닌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 아직도 우린 그 지점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