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찬성4·반대3…“시민의견 수렴” vs “지금 결정해야”
시민 7193명이 발안한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8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9대 진주시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켰다.
앞서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는 시민 719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접수됐다. 심의결과 유효서명 수는 6091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시켰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투명성·효율성·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 강화와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및 보고이다.
이날 주민청구 대표자인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제안 설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추진하게 됐지만, 진주시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진주시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지, 타당한지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공청회, 다른 사례를 연구한 다음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류재수(진보당) 시의원이 ‘조례 심사 보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보류에 대한 표결로 이어지면서 찬성 4, 반대 3으로 심사 보류안이 통과됐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한 서정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다양한 제도들이 발전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갑수·서은애(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당장 해결된다는 기미가 보인다면 이번 회기에서 끝내겠지만, 확실한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한 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보류안에 찬성했다.
이와 달리 강묘영(국민의힘) 시의원은 “이와 유사한 조례를 류재수 시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부결됐다.”며 “다음 의회로 넘기기보다 이번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보류안에 반대했다.
이현욱(무소속)·백승홍(국민의힘) 시의원도 “이 시점에 해결하지 않으면 9대에서도 조례안 심사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보류를 하지 않고 지금 정리를 해야한다.“며 보류안에 반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류된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는 오는 6월 1일에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임시회 의사 일정에 상정하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는 세금 낭비 및 퍼주기 지원 등 논란이 지속 중이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지금 운영 중인 우리 시 제도보다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총액표준운송원가 도입시 용역을 비롯한 많은 논의와 진통을 겪어 왔으므로 준공영제 도입시 현 제도 정립까지 사회적 비용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주시와 운수업체는 현 시접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2017년 총액표준운송원가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현재 4개사는 현 제도를 전적으로 수영해 경영중이며,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액표준운송원가제 하에 시내버스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