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는 것이 백성이 잘 살도록 성심을 다할, 능력과 실력과 경륜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다툼에 뛰어든 전문정치꾼들이 자기 뒷주머니 채우려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요즘 며칠 선거사무실 다니면서 느끼는 확연한 현장감이다. 서울 한 구만 하더라도 구청(장)이 1조를 쓰는데 측권들 이권 챙겨주는 것, 다시 한번 더 해 먹을수 있게 표로 연결되는곳 이런 곳에만 쓴다. 수십 수백억 소용없는 곳에 쓰는 것 다반사다. 구 의원이 일자 무식도 있고 4년동안 발언 한번 구의회에서 하지 않은 이도 있다. 자기당의 비리 건드리면 물어 뜯는다. 완전히 이권다툼의 장이 정치다.
유권자도 당만 보고 투표하지, 선거 출마 개개인 보고 찍지 않는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같다. 진보-보수 나누어서 우-좌가 번갈아가며 다 해 먹을수 있도록 고착화 고질화된 정당정치, 그래서 조직만 남고 조직이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끼리끼리 이권집단 그게 정당이 되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무소속만 찍어도 정치가 되살아 날 것 같다. 무소속도 그 사람의 이력, 약력, 살아온 길, 그리고 기존정치인도 정치활동내역 보면서 선택한다면...
서울 동북부 이 곳도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 민주당이다. 다음 후속자 키우려 지네들끼리 확실히 도움 주고 받는다.
이번에는 무소속을 찍는다면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권과 당심이 아닌 민심을 따르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민심 기준이라면 국힘당 홍준표가 후보됐고 유승민이 후보됐다. 패거리 정치, 정당정치, 이권정당의 적나라한 문제점을 보는 듯하다.
이러니 어느 당이 잡아도 매 한가지다. 자기사람 자기당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정당정치로는 출구가 없다. 정치구조 아무리 힐난, 비난, 저주해도 소용없다. 무소속 만이 답이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50%를 넘겨서 정당정치가 힘을 잃는 날, 그날이 곧 우리 정치사가 다시 쓰여지는 날 드디어 국민이 주인되는 날이겠다.
정당정치 본질이 ‘정책다툼’으로 가도록 의도한 것일텐데 우리는 ‘자당이익’으로만 간다. 그래서 “앞으로 50년만 더 하자”의 영구집권당이 되려한다. 기업 물려주듯 교회 물려주듯 그러다 보니 정당도 색깔을 잃고 선거전문가 김종인 같은 분이 당을 옮겨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양은이파 막가파로 나누는 조폭정치와 별반 다르지도 않겠다. 폭력 사용여부와 정도의 차이일 뿐, 조직두목과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백프로 패거리 정치다. 각자의 양심 철학 이런 건 소용없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나 정당동일체의 원칙이나 뭐 다르랴. 구조자체가 패거리 정치다.
물론 모두가 무소속이면 대 혼돈의 시대가 될 게다. 이런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쟁이의 결론이 나온 이유는 정당이 정책기준 아니라 자당이익 기준으로만 가니 자연스레 나타나는 결론이다.
미국 지금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다. 우리 더 이상 정당 이름 만들어낼 수도 없을 만큼 작명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일종의 관념적 유희다. 국민 머릿속의 어휘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인식을 역이용해 먹겠다는 발상이다. 본인들 정책을 바꿔야지 정당이름을 바꾼다.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니까 소위 야바위꾼들 같아 보이는 것이 자금의 우리 정당정치 현주소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아예 정당없는 무소속으로만 가자는 발상까지 나오는 게다.
혁명을 하지 않고 이런 우리 정치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까. 왜 발트해 연안국가들, 노르웨이, 스워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이런 국가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최고 순위에 있을까?
국민이 우매하다 하지 말자.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지금 우리의 정치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조폭조직과 다를 것도 없는 정통성도 이름도 부정하는 오로지 피선택과 이권만을 목표로 하는 정당정치라는 이름 같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되는 것 아니다. 투표 잘못한 유권자 자신의 손목을 짤라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 어느 정당 선택해도 마찬가지라면 정당정치 제도 자체를 짤라야 한다.
국민의 대표란 명분으로 행정부 관리를 하인 다루듯 하다가 다시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 갔다가... 늘 그들만의 판을 만드는 우리 정치. 늘 국민은 피치자의 대상이 될 뿐, 가끔 한 번씩 주는 참여기회 투표도 사실은 선택해 봤다. 그 당이 그 당이라면 우린 어찌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