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손실인데도 600만원 준다네. 주니깐 받긴 하겠는데... 좋긴한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준다니까 받으려구!” 가게 하는 지인 얘기다. 지난 2년 소득신고 내용을 그 전년도와 비교하여 충분손실보상하면 될텐데. ‘충분보상’ 아니고 ‘무조건보상’이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1인 가게, 외판원, 개인사업자, 세탁소, 미용실, 치킨, 사진관, 부동산, 약국, 베이커리...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여기 모두 받아 가세요. 소득이 거의 줄지 않은 가게든, 연 소득 총액이 600만원이 안되는 1인 가게이든, 손실 내용 상관없이 모두 600만원. 37만명? 전원에게.
상한선 얼마까지 한도 내 실질손실보상 원칙. 전년도 대비 손실액 소득세 신고 기준 2년치 전액보상. 그렇게 국세청 자료 기준 산정하려면 매우 쉽다. 행정력도 필요 없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더 주자! 그래야 지방선거 표가 우리 것. 일단 나라는 망해도 정권은 잡고 보자!
망한, 망할 나라를 기획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정권을 잡자. 초가삼간 타면 어때.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 군인 봉급 200만 우선 100만원부터. 지금까지 정권은 이것 왜 안했나 몰라. 퍼 주는 거 이건 결정만 하면 되는데, ‘소주성장’보다 ‘퍼주성장’이 표에는 더 효과 있는데.
열차 빌려서 모두 같이 광주로. “5.18이 너네들 전유물 아니거든. 우린 전두환정권 후예정당만은 아니거든, 김영삼 삼당야합의 후예이기도 하거든” 국방부는 사무실 내놓고 외교부는 공관 내놔라. 검사집단 초기 입성은 좀 양해해주세요. 효율적 집행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은 더 심했잖아요.
청와대를 백악관과 비교는 말라. 백악관은 권위가 없지 않나, 청와대는 구궁궁궐이지만. 상징성 역사성은? 그게 뭔데. 권위를 없애는 방식이 가장 권위적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인데.
대선 기간 공약들 민주 국힘 할 것 없이 모두 실현하려면 예산 두어배 정도 늘려서는 모자랄껄? 그런데 예산 증액? 그건 간단하다. 세법 아니면 시행령 규칙만 변경하면 된다. 서초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율 낮춰주듯!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김앤장 로펌서 40억씩 받은 분 총리로 모셔올테니 전국민이여 특권층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본 좀 받으세요. 연금개혁 담당할 복지부 장관도 참고 좀 하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곤란한 질문은 답변 안하겠으니 기자들 그렇게들 아세요. 그래도 전 정권보다야 훨씬 소통확대요.
야당이 공격하면 너네들은 여당 때 더했다 한다. 그것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저쪽 후보 싫어서 이쪽 후보 선택이 3배였었다. 부정에 근거해서 탄생한 정부. 그래도 지금은 엄청난 이미지 진전 보이니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공정과 상식의 정부 반드시 만들테니. 민주가 또 성비리 마침 이때 터트려주니 고맙지.
정상적 국가는 불가능할까? 상식의 정부는 요원할까. 휴대폰 비번은 국민권리라는데 이것도 법제화합시다. 앞으로 검경은 휴대폰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기로. 본인이 자진 제시하는 경우 제외하고. 검찰은 정치무관 나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대신 검찰자신은 빼기로 한다도...
이번 선거 후보자들도 전과자 비율이 1/3인가? 그러니까 전과 몇 범인지를 벽보에 쓰자. 최소 법을 만드는 의회 혹은 의원들은.
제발 상식으로 좀 삽시다. 그게 그리 어려운 일 아닐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