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이 선거 유세용 플래카드로 넘쳐나고 있고 선거운동원들의 손짓과 몸짓 그리고 로고송과 후보연설의 확성기 소리에 거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거 때마다 겪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는 느낌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르다. 2년을 넘는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런지,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보아왔던 정치의 틀이 바뀌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사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도 있고 거리에 보이는 행인들의 발길도 새삼 바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정치는 살아있고 인간군상의 영욕으로 부조리와 불합리가 넘치는 분야라서 그런지 이번 지방선거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보여 적어본다.
우선 거대 야당의 읍소작전이다. 대선에서 졌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겠지만 26살의 젊은 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의 대국민 사과는 처절하다. 언제 정권을 잡아 내로남불의 정치로 맘대로 나라를 휘둘렀던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저자세다. 백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린다. 염치없지만 한번만 더 부탁드린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될 정도로 선거 판세가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의 반성과 쇄신 가능성과 실천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나에게만 공허하게만 들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박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 내홍의 기미조차 엿보인다.
두 번째 의문은 전과 기록이 선거에서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하는 점이다. 임명직의 경우는 전과 기록이 있으면 범죄의 경중을 떠나 거의 백 프로 임명이 불가능하다. 청문회 대상 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반면,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과 후보자라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다 공직자라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전과 유무가 과연 공직자 선출에 결정적인 요소인지 궁금하다. 임명직에겐 전과 기록의 유무가 결정적이라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선출직의 경우, 전과자라도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면죄부냐 하는 의문점이 그것이다.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후보자의 능력이 중요하지, 전과 유무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도 전과를 둘러싼 공방전은 여전히 치열하다.
세 번째 의문은 정치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이념이 정치성향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에서 후보자가 정당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말만 그뿐으로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홍보물이나 복장, 플래카드 등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 후보를 돕는 선거조직 또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직 단체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뒤로는 같은 정치 성향의 네트워크와 정당과 함께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이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자금은 지방단체장 출마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만큼이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결국 교육감 당선자의 비리로 연결되는 부분도 대부분 선거자금 때문으로 확인된다. 후보단일화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가 그동안 들어간 선거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중지와 단일화는 그만 두고라도 후보사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 접어들었다.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정치 중립이어야 하는지가 세 번째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