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재공원(진주시 초장동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공개할 수 없다는 진주시의 입장을 보도한 본지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큽니다. 독자 반응 대부분은 아무리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진주시의 전적인 도움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사업의 수익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공개해 초과 이익이 있으면 이를 환수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필자는 독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사업에서 일어난 판도라 같은 일을 지난 1년간 낱낱이 봐 왔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어떻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문가 못지않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3.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에 대해 민간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특례사업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부지도 진주시가 일괄 수용해주고 인허가도 진행해 줬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가장 큰 사업 리스크라 할 수 있는 땅 작업과 인허가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개발사업과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그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아파트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두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건설 부지를 성남시가 수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 주고 인허가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나 진주시 초장동 아파트나 개발사업자의 리스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5. 다들 알다시피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는 개발이익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진주시 초장동 아파트 개발이익은 대장동 보다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시 초장동 아파트 사업도 비교적 높은 분양가와 완판 분양의 결과로 볼 때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이 예상수익이 얼마나 되고 그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적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6. 사업자인 중원건설이야 당연히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리고 노력에 의한 수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여기에 동의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는 것이 이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예상수익을 공개하지 않으니 그 처리방식에 대한 논의가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공개 불가에 대해 진주시가 내놓는 근거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지나치게 법의 형식논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진주시도 진주시민의 민심을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규일이 이재명처럼 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곧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결국 조규일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분노는 조 시장을 향할 것입니다. 대장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은 최고의 정치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8. 필자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하루빨리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자인 중원건설의 예상수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시민들이 보기에 사업자에게 가는 수익이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면 그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