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뉴스가 더 많다. 노 전 대통령 부인 예방하더니 또 전 전 대통령 부인 예방한다고, 이거 너무 활발한 것 아닌가? “조용히 내조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것까지가 내조라고?
윤 대통령은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못가고 자녀도 없다. 우리 출산율 0.83%, OECD 평균 1.63%의 반이다. 그러니 직접 보여주는 모범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빵점이다. 부동시(시력)이건 아니건 출산 여건이 되었건 아니건 이렇게 국방도 미참, 자녀도 없으면 모두가 그러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물론 당사자는 그 고통과 아쉬움이 엄청 크겠다.
새 정부 출범하고 한 일은? 재산세 감면, 종부세 완화, 법인세 완화, 줄푸세. 소상공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약대로 최소 600만원 x 370만= 24조... 결과적으로 세수는 줄이고 돈은 어쩌면 무지막지 푼다.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국가 미래 어찌 될까?
‘국민과의 약속’ 지키려고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줬다’. 구중궁궐 권위주의 상징...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건 ‘민과의 약속’ 아니었고 ‘공약’이었다. 그리고 돌려준 건 아니고 그냥 개방한 것이다. 돌려주려면 뺏거나 빌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용산 국방부를 뺏은 것 같다. 약속은 쌍방이 합의한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용어인데 공약은 일방적 선언이라 용어와 문장이 맞지 않다. 그리고 공약이기 때문이라면 사병월급 200만원은 언제 지킬 것인지, 모든 공약 모두 지키면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공약대로 라면 용산 아니고 광화문이었다. 부실 공약했나?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정부라면 일반인들도 몇백억 통장위조해도 특별한 기타 구속사유 없는 한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구속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또 앞으로 피의자가 되어 휴대폰을 압류당해도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해야 한다.
남북 대치국면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강대강이 낳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 김정은 핵포기하고 카다피, 후세인, 빈라덴 혹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속수무책 공격받을 리 없다. 바보나 치매환자 정신박약아가 아닌 이상. 그래서 북핵 어떻게 할 건데? 우린 원래 같은 민족 아니었던가? 한반도를 미·러의 대결장, 미·중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취임 한 달, 아직은 지켜보자. 옆집 일 아니다. 우리 일이다. 위태하고 오만스럽고 독단으로 보여도 우선은 지켜보자. 지금 물가 핑게대고 안 올려도 되는 상품가격 망둥이처럼 뛴다. 이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정부는 왜 지켜보고만 있을까. 암행반 만들어서 원가 상승요인 있는지 몇 개 부분이라도 공정거래위 고발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디테일은 관심 없나? 그럼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영화 보고, 빵 사고, 신발 구입하는... 삶을 즐기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분도 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향유권은 가진다.
세종이 세종인 이유는 밤늦게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하다 잠들면 이불 혹은 용포라도 덮어주던 왕의 애민 때문이었다. 가게는 주인이 있어야 하고, 기업은 오너가 적극 관여할 때 대체적으로 잘된다. 사실 국가의 오너는 국민인데 그건 명목상이다. 그들은 오너이면서도 권력사용은 5년에 한 번 뿐이다. 그 외에는 늘 통치의 대상이 된다. 박통이 장기집권 흑점이 있어도 밤낮으로 국정 돌봤기에 우린 이만큼이라도 산다. 사실 퇴근도 없이 에너지의 전부를 쏟아붓는 대통령 얘기는 70, 80년대에 적합했겠다. 지금 우리는 3만불 21세기를 산다.
엽관제(spoil system)란 선거는 전쟁이고 승자는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보는 개념의 정치용어다. 이런 시각으로 쟁취한 권력으로 보고 그것을 향유하기 시작하면 국민은 다시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곳간 헐기 시작하면 순식간이다. “삶은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전쟁터”라 하지만 꼭 5년 그 기간 동안만 집권자들은 전쟁터처럼 치열도 되지않을까? 왜냐하면 최고 통수권자의 무게와 영항력을 감안하면 그건 엄청난 개인적. 국가적 기회일 수 있겠고, 그리되면 국민은 많이 행복해질 테니까, 그러나 그 5년을 즐기고 월급생활자처럼 하다 보면 국가의 미래는 많이 우울해질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