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지 60일 남짓. 물가 오르고 금리 또 더 올린단다. 그러면 서민 취약계층 갈 곳이 없다. 생활비 늘고 이자 더 부담되고. 그런데 물가 잡을 치밀한 전략 없고 은근히 유가와 우크라이나전쟁 핑계 대니 안 올려도 되는 물품 가격까지 죄다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원전은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는 현재도 원전 비율 타국 두 배인데 또 높인단다. 재생에너지는 증가가 국제추세인데 현재도 꼴찌인데 별 관심도 없고.
“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인사 봤느냐” 우리는 문통과는 다른 정부. 이건 확실한 국정철학이다. 왜? 그러라고 뽑아준 국민의 여망 때문에. 물론 20만표 차이지만. 소상공인은 37만도 아닌 370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0만원. 받은 분도 의아해하는 돈.
아직은 초기다. 너무 비난 말자. 토리산책, 구두가게. 영화관람...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소시민 노릇은 눈치 좀 볼 것 같다. 행안부장관이란 이도 윤통 따라 한다. “경찰국 내에도 전 정권 잔여인들 훌륭한 사람 없다”고.
사사건건 문제 되던 이준석은 업무정지. 대통령실은 6촌을 채용하든 비선라인을 가동하든 전혀 법적문제 없는데 야당이 늘 난리한다고. 그래도 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는 소위 막무가내식 행보는 혹 이전에 국민을 피의자로 만나던 습성은 아닐테다. 입주 거부한 청와대, 국민들께 개방해주니 시민들은 삼복더위에도 줄을 선다.
아직도 국정철학 딱히 없는 듯하다. 문만 반대하면 그게 철학이다. 국민 0.7프로가 그러라고 뽑아줬으니. 0.7프로 20만이다. 노원구만도 50만이다. 어쩌면 구청장 격이라 하면 무식하다 할 건가? 아니 겸손주문이다.
잘하는 것 있다. 슬림한 정부. 문통 방만한 정부, 위원회만 600개가 넘었다고. 예산낭비위원회도? 있었다고. 공기업은 자신들의 업무도 외주하는 곳. 그것 슬림화 법인화하겠다는 의지는 좋다.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도 모두 법인화하자. 아니면 사립대를 국유화하든. 교육부터 바로 서야 한다. 지금은 입시지옥이다.
앞으로 어떨 것 같냐고? 김 여사는 내조만은 못할 것 같고, 윤정권은 문정권인사들 조사 구속? 그러면 답답해지는 국민들 지지율 추락에는 날개가 없을 듯 하고... 남북관계, 대 중국관계, 물가, 노동자, 무역적자 산적한 문제들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전 정권 반대논리 그만 펴고. 전 정권 인사도 그대로 두고. 구속, 수사 그런 것 하지 말고. 문정권 적폐청산하다 그러다 망했는데... 5년만 제대로 옛 검찰총장 기억 잊고 대통령수업 다시 시작하면 될 듯.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법률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야당 비대위 대표라도 만나고 야당이 원하는 것도 가끔 수용하고 그렇게 협치로 가야 한다. 대결 아니고 협동. 사학법도 개정하고, 연금법도 개정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국가 백년대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
정권 극초반인데 부정평가가 긍정의 거의 두 배다. 벌써 레임덕이 어떻고 후계자 순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온다. 적토마처럼 달려도 부족할 판에 이건 국가불행이다. 지지율 그건 부질없다. 단박에 회복도 가능하다. 지금처럼 문정권반대, 독단국정운영, 윤로남불... 그러기 시작하면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대통령 당선은 완성 아니고 시작이요 출발이다. 목표가 당선이고 권력 향유면 우린 불행해진다. 기왕에 대통령이다. 이제 대통령 수업 다시 해야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반대 문정권반대 그게 아니라 가능한 수용과 타협해야 한다. ‘과거 아니고 미래로’가 되어야 한국 다시 설 수 있다. 야당이 다수당에 야당부정 전 정권 수사로만 가면 끝없는 어둠이다. 협치로 월 1회 야당미팅, 국민 속으로 월 1회 사전조율없는 심층 기자회견. 실수 연발될 것이다. 그러면서 배워가야 한다. 현명한 맨토 두고 조언 얻어가며. 그렇게 국민과 야당만 만나기 시작하면 단박에 지지율 오를 게다. 지지율은 그림자다.
고려 윤관은 눈보라에 주야로 국경을 지켜 여진을 정벌했고, 윤봉길은 가족 보다는 조국을 선택했다. 조국 없는 가족이 불가능하다고 아들에게 유서로 적었다. 윤 대통령의 파평윤씨 선조들이다. 그분들은 공정과 상식을 뛰어넘은 분들이었다. 아니 진정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한 분들이다. 공정과 상식은 후보 시절 상대 진영 공격하는 구호로는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여기 한국은 지금 대통령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