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인 자살률, 산재율, 출산률 모두 OECD 최악의 나라. 특히 출산률은 월등히 최악인 나라. 우리 0.8% 그 다음 이태리 1.2%, 일본 1.4%, 미국 1.7%. 감소 속도도 단연 1위.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2050년 65세 인구 50%.
이렇게 만들어 두고 문정권 자화자찬하면서 떠났다. 색깔논쟁은 어쩌면 이제 무의미하다. 어느 정당이 더 나쁜가도 이제 의미 없다. 그 당이 그 당 그넘이 그넘이다.
국민의 삶의 절박성, 한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도 정부는 어떤 심각성도 실제로 느끼지 못하며 어떤 구체적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선언적 정치적 구호로만 ‘오직 민생’ ‘오직 경제’라고만 선전하듯 빈 바람에 깃발만 나부끼게 한다.
구체적 대안이 뭔가? 사태의 심각성은 그들에게는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될 뿐, 정당 내 정당 간 주도권 쌈박질만 자신들의 사태의 심각으로 인식한다. 해서 굳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구한 사법부에서 결정해줘도 비상상황이라고 자신들이 규정한다. 진짜 비상상황은 젊은 세대의 삶의 절박성이다. 이게 민생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은 없는가? 그야말로 민생의 시각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있다. 분명히 있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있다.
힌남노가 지나는 밤, 창밖 바람소리 창틀 흔들리는 소리가 위협적인 밤, 추수 앞둔 벼 과일 모두 낙과하면 농민들은 그리고 농산물값은 어찌 될까?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구조와 출산률은 그 이유가 집값이라고들 한다. 교육비, 양육비, 집 값...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이런 진단의 근거는 집값에 따른 지역별 출산률이다. 집값 높은 서울 출산률 0.6%다. 낮은 전남은 1.2. 집 땅 차가 없으면 어디서 아이를 키우리,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인데.
주택 버블이 꺼져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위의 문제이지 현실이 아니다. 집값이 꺼지려면 수요가 감소해야 하는데 지금 하락은 과도한 상승에 따르는 반발 하락 그리고 영끌한 과다 대출자들의 매물일 뿐. 이자율 상승보다 악재가 앞으로 계속될 경기침체라고들 말한다. 해서 혹자는 17% 혹자는 30~40%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전제가 잘못되었다. 정부정책 초점이 집값에 맞춰져 있으면 끝없이 폭망이다. 오른다면 무주택자가 폭망이요 내리면 영끌이 폭망이다. 벼락거지 벼락부자를 양산하는 게 집값에 초점 맞춘 주택정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은 주거시설이지 거주공간이지 축재, 대박, 한 건 투기대상이 아니다. 생존의 터전 삶의 공간이다. 해서 ‘최소의 주거공간’ 거주공간 확보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투기시장은 타 재화처럼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주거공간을 대폭 획기적으로 제공하면 된다. 이것을 늘 혼동하니 어떤 정책도 실패한다. 신발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두면 비가 와도 날이 개어도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다. 실패를 늘 기획하는 정부! 주택철학의 부재다. 이건 수백번 수만번 외쳐도 늘 그 자리다.
미래를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 출산률 하락 원인을 찾지 못하는 정부. 아이를 키울 환경이 못되는데...
서울 월세 신규 계약의 반이 100만원 이상이다. 가구당 평균소득 350만원 가량에 숫제 주택지옥으로 몰아넣고 외면하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250만호 공급 허수다. 수도권과 지방 무분별한 주택 아파트 건축 5년만 앞을 봐도 중단해야 한다. 10년을 보면 더욱 암울해 질께다. 서울 도심에 공급해야 하지만 서울은 공급 단절이다.
사실 누구도 지난 대선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1번도 2번도. 그러나 ‘찍을 넘 없음’의 0번을 주지 않아서 선택을 강요하는 절대적 비민주적 음모에 의해서 한쪽을 선택했다. 진정한 선택은 ‘선택 할 이 없음’을 포함해야 하는데. 없다면 각 정당이 다른 후보로 교체해서 출마토록 하면 되는데, 먹기 싫은 음식 두 가지만 차려놓고 뭐든 먹지 않으면 굶기겠다는 선거법, 그 정치권의 음모로 여하튼.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600%에 100%는 임대아파트 조건으로, 그리고 용산기지창은 30만채 임대아파트로 제공, 집무실은 다시 청와대로, 왜 자기 집 두고 남의 들어가?
모든 게 왜곡되었다. 참 쉬울 수 있는데. 월 임대로 30만원 수준 24평형대 무주택자 그리고 젊은 부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임대주택 제공 가능하다. 지금 생애최초 운운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다. 구색 맞추기다. 젊은이들 삶을 가로막는 정부, 외면하는 정부.
지난 정권이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주거문제 해결되면 누구나 보수가 될테니까 정치적 목적이었단다. 배부르면 누구나 보수란다. 현 정권이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공급과다로 집값 내려가면 표 잃을 우려 때문. 모두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서울 도심에 집 안 짓는다. 세종이나 대구는 집 과다 공급으로 가격이 추락 중이다. 젊은 세대를 희생물로 삼아서라도 정권을 잡고 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왜 도심공급 않는가?
가족으로부터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이를 그냥 보고만 있는 정부. 정부는 과연 왜 존재하는가? 문 정부는 뭘 했고 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1기 신도시 풀자, 45층 ~65층으로. 단 10층만 임대아파트 정부에 주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지을 공간만 지주들이 주는 조건으로. 도심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 45~65층까지. 더 이상 높여도 좋다.
집무실은 다시 청와대로 가지. 청와대 돌려달라고 한 국민 없다. 역사와 권위 정통성을 가진 자기 집 두고 왜? 용산 백만평은 최고시설의 임대주택단지로. 용적률 600%만 해도 20평(27평형) 30만 가구 공급 가능하다. 김포공항 860만 제곱미터(250만평) 여기는 50만 가구 공급 가능하다. 서울 무주택가구 150만 정도이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국가 공공용지 활용하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주택 공급 가능하다. 월 임대료 30만원. 서울만 안정되면 수도권과 지방은 따라온다. 이생망 ,3포, 출산률... 민생 외면하고 언제까지 그들만의 비상정국 만들어 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