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의 흙모래 폭풍 같은 것이 몰려오는 느낌이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직격탄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맞게 될 것 같은 느낌, 미국금리의 파격적 인상과 한미 금리역전,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까지 미국이 다 갖겠다는 미국 자국내 지지율을 의식한 바이든의 독선적 정책, 지난번 바이든 방한 시 동맹(GO WITH)의 조건으로 현대차와 삼성반도체 공장 미국내 건설, 30조원 장기적으로는 100조의 투자를 받아 간 바이든, 그러나 미국 내 생산된 자동차에만 천만원 보조금 지급으로 현대차 제외, 앞으로 반도체도 이렇게 지원한단다. 뒷통수라고 한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의 가장 주력 상품이다.
미국 내 금리는 주변국이야 어떻게 되든 본국 인플레만 안정시킬 목적으로 인상, 본국 경제만 성장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의 외형적 우선주의와는 다른 내용적 우선주의를 체제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 기축통화국이 본인들만 살겠으니 주변국들은 모두 알아서 각자 도생하란다.
우리 정부 미 국무장관 방한 시는 윤통미팅도 없었으나 이번 중국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는 대담 잡혔다는데 중국이 요구할 조건들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주 사드는 이전의 사드가 아닐만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데, 미국에 까이고 중국에 차이는 것 아닌가?
바이든 방한 시 분명히 장관급 후속회담 갖기로 합의했다는데 일방적으로 현대차 팽 당하고 나서 이제야 허둥대는 모습을, 왜 통화스와프는 얘기도 못 끄집어내는지? 이렇게 달러 강세라면 달러 유출로 또다시 IMF위기 가능성은 없는지?
윤통 해외 순방 시 미국과 회담 시 이런 실무적 실제적 문제 어느 만큼 풀고 올 것인가? 또 선언적 추상적 문장만 나열하고 합의하고 사진만 찍고 올 것이나? 현대와 삼성 미국 내 투자 약속 철회조건을 내걸든 뭐든 어떤 전락이라도 가져가기는 하는 것일까? 어깨와 가방이 무거워야 하는데 또 김건희 여사 뉴스에 묻힐 정도로 강력한 전략제안 없는 맹탕일까? 그렇게 되면 한국이 불안하다. 지금 인플레와 원화 약세로 실질소득이 쌍끌이로 감소 중이다. 그 피해는 오로지 서민층이다. 라면과 초코파이 가격이 오르고 서민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종부세 대상 고위공직자 66%, 그들은 어떻든 안전하다. 소상공인 130조 대출의 이자부담 증가 서민 삶이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40%대라는 이재명의 부인과 아들까지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소환 한번 안했다나? 현 윤정부는 전 정부 문제 전방위로 수사 중이며 위원장이 버티는 국민권익위는 계속 감사 연장 또 연장이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백성들이 느끼는 뭔가 불안하게 몰려오는 이 위기의식은, 검은 구름처럼 다가서는 이 우울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담대한 구상’을 유엔연설에서 얘기한다는데 제재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담대한 구상은 유엔과 미국의 권한이란다. 우리는 제제완화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 ‘담대한 망상’이란 얘길 듣는 것인데...
이준석 문제는 어쨌든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양반인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차라리 전당대회를 다시 하라고들 한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비상상황, 본인들이 만들어낸 비상상황이다. 보통 비상(非常)은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 아닌가? 자기집 불질러 놓고 비상이라면, 그 배후에 또 누군가가 있다고 이 전 대표는 말하니.
그야말로 국가가 지금 비상상황이다. 집값 반토막 운운하는데 전 월세값은 그대로이니 결국 이 부문도 무주택 서민은 또 비상이다. 집을 투기재로 본 이들이 아니라면 집값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랴? 집값 내리면 세금부담 줄어서 좋을 뿐이다. 출산율 단연 세계 최악으로 앞으로 인구 급격히 감소 할텐데 지방과 수도권 집값 불보듯 뻔하다. 사바나에 건기가 찾아오면 오아시스(도심 강남) 근처로만 동물들이 모여든다. 생태계의 원리다. 그런데 원 장관의 250만호 공급은 수도권과 지방이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뮐 하려는 것이지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전반적 비상이다. 이렇게 비상상황이 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말기가 아니라 초기라 견디기만 하면 해소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심전환대출 좋다. 그러나 그 재원 30조는 이번 예산편성에 산입된 것인가?
전방위적으로 엄습해 오는 이 우울감, 위기감 이게 기우(杞憂)인가 아니면 예감(豫感)인가?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도 형평성 있게. 혹 이러다 나라가 거들나는 것 아닌가.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이나 모두 주제는 양극화다. 수상(受賞)은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그 가운데로 걸어들어가고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내부적 혼란과 편협과 무능과 오만 어쩌면 권위에 의한, 어찌 되었건 ‘공정과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민을 눈속임하는 정부는 되지 않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