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은 너무 강한 축사규제로 인해 이대로 가다가는 산청 축산은 몰락할 겁니다.” 김수한 산청군의회 부의장은 산청의 너무 강한 축산규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 그래서 최근 군청의 담당국장, 과장 등과 축산회장 등이 함께 함양, 거창, 합천의 축산실태를 둘러봤다. 산청의 축산 규모는 합천이나 거창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산청에 오려다가 강한 규제로 거창이나 합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김 부의장은 산청의 축산규제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청 축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부의장은 농업 가운데 그나마 청년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축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산청에는 강한 규제로 인해 축산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산청이 살기 위해서는 축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지론이다.

김 부의장은 군의원이 되고 난 후 5분 발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자를 운영하자는 5분 발언도 그 후 구체화 되고 있다. 산청군 288개 마을 가운데 분리수거 시스템을 마련한 곳이 벌써 40곳이나 된다. 아직 분리수거 담당자를 운영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김 부의장의 발언 이후 군청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김 부의장은 군의원이 되고 난 후 첫 5분 발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노후전기시설 지원관련 5분 발언이었다. 그때까지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지원은 세대당 20만원이었다. 이 돈으로는 두꺼비집을 교체하는 정도밖에 못한다. 그런데 산청의 화재 가운데 80-90%는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래된 집에 노화된 전기선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했다. 그 이후 여론이 모아져 세대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의원이 된 후 첫 발언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김 부의장은 군의원이 된 게 사업과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군의원이 되자마자 20여 년 운영해 온 홍화원 대표이사직을 놓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대표이사를 놓아도 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군의원이라는 본연의 의무가 소홀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사업이 신통치 않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의원이 된 이후 그래도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행정으로 구체화 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가장 큰 보람으로 김 부의장은 금서, 화개 119지역센터 설치를 꼽았다. 이 지역센터는 김 부의장이 군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이다. 그런데 군의원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군의원 된 후 대형사업으로서는 1호인 셈이다. 완공까지 총 30여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본연의 일이지만 산청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부와 함께 하는 것이 산청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화 현 군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며 군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는 필수지만 산청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는 같이 도우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수한 산청군의회 부의장과의 대담내용이다.

▲최근 군의회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 5분 발언을 했는데

-산청은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가 가장 엄격하다. 이게 너무 강하다. 이 조례 때문에 산청으로 축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산청은 축사가 민가에서 800m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웃 합천은 250m, 거창은 200m, 함양은 500m이다. 함양은 500m이지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서 사실 그리 규제가 강하지 않다.

▲그 결과 산청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

-2020년 기준 한우 사육현황을 보면 거창군은 1191가구에서 3만1천 마리, 합천군은 1758가구에서 3만8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산청군은 628가구에서 1만2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조례를 계속 그대로 두면 산청에서 한우 키우던 사람들도 인근 시군으로 다 이사 가고 말 거다.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왜 이리 강한 조례를 만들었나.

-아마 청정 산청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먹고살아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가운데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관심갖는 게 축산업이다. 약초나 딸기나 다른 작목으로는 사실 젊은이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축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반대한다. 그래서 선거 때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더니 표 떨어진다며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발언한 거다. 지금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산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웃 시군에 밀려서 산청발전은 없다.

▲5분 발언 후 구체적 진전이 있나.

-24일 군의 담당국장, 과장 등 관계자와 민간에서 산청군 축산회장, 그리고 제가 함양, 거창, 합천 등을 둘러보고 현장을 살펴봤다. 다들 이대로는 산청 축산이 발전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곧 집행부에서도 조례 완화 등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원래 축산 분야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

-그렇다. 그래도 다른 시, 군에 비해 산청의 조례가 너무 강해 관련 업계의 민원이 많았다. 민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산청의 미래를 위해서는 축산 관련 조례가 완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됐다.

▲김 의원은 비중 있는 5분 발언을 많이 했다. 5분 발언 가운데 집행부에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 있나.

-지난해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자를 운영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산청에는 288개 자연마을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마을은 7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담당자를 배치하자는 취지이다.

▲그 이후 어떻게 됐나.

-그 이후 분리수거 시설을 만든 곳이 40곳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시설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담당자를 둬야 한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분리수거 담당자를 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담당자도 배치되고 있나.

-시범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통하여 몇 군 데 배치된 곳이 있다. 장기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자들이 배치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큰 골치를 썩이게 될 것이다.

▲기억에 남는 5분 발언은 뭔가.

-군의원이 된 이후 첫 5분 발언이었다. 노후전기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을 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시골에서 화재의 80-90%가 전기로 인한 누전, 합선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지은 집의 경우 가는 선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들이 노후화되면서 누전, 합선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스파크에 의한 화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까지 전기에 대한 지원이 세대 당 20만 원 정도였다. 이 금액으로는 두꺼비집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지원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도 이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 깨끗한 자연환경 후손에게 물려주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정집이나 축사 등 소규모는 타당해 장려하나 심한 산림 훼손 농토 잠식 등은 자제하고 향후 패널 등 폐자재 처리를 염두에 둔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사업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있나.

-정광뜰에서부터 차탄 쪽에 함양의 상림 숲 같은 숲을 만들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읍의 정광 뜰에 숲을 만들고 이를 군청 뒤 숲과 연결해서 차탄까지 숲을 만들 수 있다. 차탄에는 옛날부터 숲이 조성돼 있다. 그래서 정광 뜰만 숲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오부의 물을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면 함양 상림 보다 더 나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0년~100년을 내다보는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다.

▲또 다른 일은

-생초 신연 앞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싶다. 또 생초 앞 하천을 이용해 보트장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생초 앞 하천이 굉장히 넓다. 그런데 여기를 1m 정도 파면 물이 고인다. 이 고인물에 보트를 띄우면 훌륭한 위락시설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다.

▲국가하천이라서 허가가 날까.

-그게 문제인데 군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다. 또 폐교된 경호중·고등학교를 활용해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만든다면 전지훈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거다.

▲폐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그렇다. 그래도 이 학교는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이 땅을 기부해 이루어진 학교다. 그래서 주민들의 견해가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은 교육 관계 아니면 폐교를 활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다. 그래서 아무 시설이나 할 수는 없고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면 주민들도 찬성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IC가 거창 신원에 생긴다. 그런데 산청 오부와 거창 대현까지 도로를 건설하면 신원IC까지 10분 거리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곳에 도로를 내자고 제안해 뒀다. 지리산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남부와 북부가 아주 가까워졌다. 남부의 역사문화와 북부의 동의보감촌, 구형왕릉, 산천박물관, 황매산 등을 잇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관광 코스 개발이 시급하다. 밭머리재와 왕산, 필봉산 둘레길을 활용한 산악자전거, 마라톤 코스 개발이 시급하다.

▲예산확보는 가능한가.

-소요예산이 120억 원 정도 든다고 한다. 그런데 거창군 쪽 거리가 더 길다. 그래서 인근 시군 상생협력차원에서 추진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마침 구인모 거창군수와도 소통이 잘되고 이 건으로 한번 만날 생각이다.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는 아주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고 싶다.

▲군의원을 한 게 개인적으로 손해인가.

-그렇지는 않다. 지역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군의원이라고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것이 해결됐을 때 보람이 크다. 지역민들이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다. 그런 일들을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런 것을 와서 얘기할까.”하는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든다.

▲군의원 되고 나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금서, 화개 119지역센터를 신설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떤 내용인가.

-지역센터는 제가 군의원 되기 전 소방협의회장 할 때부터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런데 군의원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나서 착공했다.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이다. 총예산은 약 3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의회의 기능은 아무래도 집행부 견제에 있다. 어떤 생각인가.

-행정과 의정을 엄연히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군민의 뜻을 수렴하여 군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고 본다

▲그래도 집행부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 않나.

-그건 그렇다. 우리가 견제하는 것은 말하자면 필요 없는 일들을 집행부가 한다면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상하는 데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지들을 포함 시킨다든지 군에 부담되는 사업을 할 경우 의회에서 잘라줘야 한다.

▲김 의원이 지적해서 고쳐진 사안이 있나.

-지난 임기 때 마을회관이나 건물 짓는 것에 제동을 건 일이 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산청에는 288개 마을에 345개의 마을회관이 있다. 그런데 등록이 안된 것도 17개나 있다. 그런데 이런 회관들의 난방비, 세금, 수리비 등을 모두 군에서 내줘야 한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들의 운영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제동을 건 일이 있다.

▲현 집행부인 이승화 군수는 어떤가.

-누가 뭐래도 군민의 선택으로 군수가 됐다. 그래서 의회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아주 부지런하게 민생을 챙기고 현장을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담 황인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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