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와 잠재적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자기보호적 자기확장적 변론과 수사(Rhetoric)만 늘어놓는 것 보면서 아직도 이렇다면 더 큰 동굴로 빠져들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크다.
3주째 안타까움으로 원고를 채우고 있지만 참으로 황당한 고통을 당하고도 아직도 각 정당은 권력다툼 놀이만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위험스럽다.
이런 참사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상대를 공격하기위한 기회로 사용하면 안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은밀한 산법(算法)과 과격한 정치적 수사만 구사하고 있다.
남북이 군사력과 미사일로 긴장만 고조시켰다. 이러다가 가끔 뒤쪽으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잘못 좌표찍기하면 어쩌려나. 가장 두려운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사일이란다. 의도치 않게 엉뚱한 지점으로 날아가면 어쩌려고 그럴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절대적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 상호간 직접적 시연(試演)으로 위협적 행동까지 가는 것은 별도다. 현재의 남북한의 긴장은 방어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실제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어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싶다.
왜 청와대는 비워두고 용산으로 그렇게 급히 가야만 했는지, 왜 참사가 난 이후에야 외교장관 공관으로 부랴부랴 입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내는 행정낭비 경호낭비보다 그것들이 사회 전반에 던져주는 메세지가 더 문제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차근차근 옮기는 집무실이라면 국민들도 자연스레 수용하고 일정부분 순리라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처럼의 정국운영은 사회보편적 기준을 와해시켜 버린다.
경찰출신 국힘당 권은희 위원의 진단은 이번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경찰청과 서울청 그리고 인사권을 거머진 행안부 장관이 어디를 쳐다볼 수 밖에 없는지, 왜 용산 집무실에만 인력이 집중배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용산서의 서울청에 대한 비공식 지원요청은 묵살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국민은 판단한다. 이러 환경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혹 질책과 분노의 주체들이 사실은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등에 대해서 ... 더 큰 사고의 우려가 잠재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더 큰 원인, 더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가려지고 은폐되면 결과적으로 그건 또다른 거대한 위험으로 갈 수도 있다는 무언의 불안...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당 간 어느 한쪽이 궤멸되어야 끝 날것 같은 사활을 건 전투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빨아들여 국정 타 부문을 공백상태로 만든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과 진솔성은 사라지고 명분과 실제가 노골적으로 분리된 이중화된 정치적 분위기는 공직의 기강을 와해시킨다.
즉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권력의 성을 쌓는 정치를 함으로서 국민들은 중심과 안중에서 밀려나버려 보호의 대상에서 수사(修辭)와 명분의 대상으로 전락되어버린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외면당하고 사후약방문 식의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에 함몰되게 되면 즉 포장되고 은폐되어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적 진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린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만들어갈지도 모른다.
정치만 있고 민생이 없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다. 상대방 비난에서 자신의 긍정을 찾거나 상대당과의 차별성에서 자당의 존립 근거를 찾지말자. 지금 같으면 정권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너무 길다. 선택하는 순간 국민은 권력의 주체에서 대상으로 급락한다. 생명과 안전까지도 볼모가 되는 듯한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지난 문정권도 박그네 탓만 했는데 그게 지겨워 정권바꼍는데 ... 지금 같아서는 총선과 대선 1년으로 했으면 국민주권 가능할듯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현재 구금 유리(遊離)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