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선거법 리스크 털어낸 이승화 산청군수
[편집국에서] 선거법 리스크 털어낸 이승화 산청군수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2.12.0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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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조사로 분열된 민심 수습할 때
산청군 미래 발전 위해 큰 그림 그려야
이선효 선임기자
이선효 선임기자

1. 이승화 산청군수가 선거법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승화 산청군수는 측근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선거법 리스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선거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됐습니다.

2. 그동안 산청군민들은 이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로 인해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 군수의 많은 경쟁자들이 이런 저런 루머를 만들어 내면서 군의 민심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할 거라면서 그동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군수 측이 아무리 아니라고 호소해도 당사자의 말이다 보니 그 말이 그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3. 우리나라 선거법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보니 일단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기만 하면 낙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온 경쟁자들은 상대를 선거법으로 걸어서 낙마시키려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에 집중하기보단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난무합니다. 선거가 혼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4. 특히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선거에서는 선거가 끝나도 후보자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심한 후유증을 겪곤 합니다. 경남에서도 거창, 함양, 창녕군 등이 선거 이후 후보들의 고소·고발전으로 군수가 연이어 낙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이 악화하고 지역이 분열돼 결국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5. 산청군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선거 후유증이 없는 군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들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승복하고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그러한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특정 후보 측의 고소·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청군의 민심도 많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청군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이제 최종적으로 이승화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에 나돌았던 루머들도 다 헛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거법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법으로 이승화 군수를 낙마시켜 보겠다고 마음 먹었던 진영이 있다면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군수가 되고 싶으면 군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될 일입니다.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엮어서 낙마시키려는 모습은 보기에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 이승화 군수는 이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선거법 조사에 대처하느라 군정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군수는 이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민심을 통합해 산청군 발전에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산청군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고 지난 군수 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는 선거법에서 벗어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승화 군수가 선거법 시비에서 벗어난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산청군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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