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자처 민주당 시의원도 해외연수는 안 빠져
그래도 소신껏 거부한 오경훈 최민국 있어 희망
1.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유럽 연수를 간다며 시끄럽습니다.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늘 말이 많았습니다. 시의회 측은 공부하러 간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놀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주시의회 측이 언론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놀러가는 게 아니라고 목청을 높여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2. 시의원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공부하러 가는데. 일정을 한번 봐라. 얼마나 빡빡한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이나 시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민과 언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의원들 잘못입니다. 그동안 시의원들이 무수히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 갔다 왔다고 시의회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필자 역시 이번에 진주시의원들의 유럽 연수 가는 것을 그냥 국민이 낸 세금으로 놀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3. 진주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진주시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시청을 견제하는 데는 굳이 시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아니라 제주도 가서 세미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 공부한다고, 제주도 가서 세미나 한다고 시청 견제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견제하는 것은 시의원 각자 결단의 문제입니다.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규일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 시장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데 해외 연수나 세미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4. 지방자치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시의회를 두는 것은 시의회가 집행부인 시청을 견제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지방자치제 시행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종사하고 있지만 진주시의원 중에 진주시청 견제를 똑 부러지게 잘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약 200 명의 시의원들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시청을 견제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필자의 기억에 남는 의원이 없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5. 언론과 시의회는 곧잘 비교되곤 합니다. 진주에 있는 지역 언론은 홍보의 기능도 있지만 진주시청을 견제하는 게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시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세금으로 유럽연수를 가는 일은 생각도 못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합법적인 자료요청권이 없고 유럽연수를 갔다오지 않아도 시청의 방해를 뚫고 어렵게 취재해서 시청에 비판적인 기사를 씁니다.
6. 필자가 언론에 종사하면서 평생 보아 온 것은 시의원들이 우르르 행사장에 몰려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또 시청에 이런저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행사장에 열심히 다닌다고, 또 민원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잘 보인다고 정치적으로 성장한 시의원 보지 못했습니다.
7. 재미있는 것은 입으로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그 행태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나 제주도 세미나, 공무원에게 민원하는데는 진보라고 하나도 다를게 없었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며 사실은 기득권을 즐기는 모습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8. 이번 임기의 진주시의원들도 우르르 행사장에 몰려다니고 국민 세금으로 제주도 세미나, 해외연수 다니고 공무원들에게 민원하는 시의원놀이에 빠져있는게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이런다고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오경훈, 최민국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유럽 여행을 소신껏 거부한 젊은 시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젊은 시의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한 번 희망을 가져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