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철저히 감사해 진실 밝혀야
1. 산청군이 사촌지간인 박우범 전 도의원과 박우식 전 국민의힘 산청군수 예비후보 일가의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어 지난 6.1 산청군수 선거에서도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들 특혜의혹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2.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우식 전 국민의힘 산청군수 예비후보의 누이가 단성면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부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분양 등 사업성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3. 문제는 이 진입로를 산청군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원주택단지에 산청군이 진입로를 개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엄격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일이라면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가구 이상이 이 전원주택단지에 전입하면 진입로 등 기반 공사를 산청군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4. 박우식의 누이가 추진하는 단성면의 이 전원주택단지에 전입한 가구가 15가구 이상 됐다면 산청군이 진입로와 기반시설을 해줬다고 꼭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원주택단지에는 전입한 주민이 15가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단지에 전입해 있었던 주민은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 간 박우식을 포함해 2~3가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018년 산청군은 약 500m에 이르는 인근 토지를 군청이 매입해 폭 6m의 훌륭한 진입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1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허기도 군수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박우식의 누이가 소유한 토지에 포장만 해줬더라도 특혜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산청군은 아예 진입로로 사용된 토지를 직접 사서 포장까지 해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친절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필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청군도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던지 사업명을 진입로 조성공사라고 하지 않고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습니다.
6. 그런데 그 진입로에 가보면 농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는 동떨어진 오로지 전원주택단지 진입로로만 사용되는 도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는 박우범이 도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박우식이 경남도의 건설 관련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겼다 하더라도 박우범과 박우식이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7. 이외에도 산청군 곳곳에 박우범의 동생 등 사촌지간인 박우범·박우식 일가의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이 다수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산청군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사실을 파헤치는 데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서 공직자가 관련된 부동산 특혜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침 산청군이 관련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이 흐른 일이긴 하지만 철저히 감사해 산청군에 공직자가 낀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동산 개발 특혜에 관련된 사람이 군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