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3년 만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경남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도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도내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들은 종합청렴도 중하위권을 기록하면서 기관 차원의 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해 2022년도부터 통합되어 종합청렴도 평가로 지난해부터 개편 시행됐다. 앞서 공공기관 청렴도는 기존에 민원인과(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을(내부청렴도) 대상으로 설문형태 청렴도 평가와 기관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직무, 권한 남용 등 부패인식(외부 6개 항목, 내부 7개 항목)과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경험(외부·내부 각 2개 항목)을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40%, 부패사건은 최대 10점 감점으로 구성된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과 달리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위를 기록했다. 앞서 도는 2020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을 기록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다.

도내 시군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창원시·김해시·남해군·함안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김해시는 청렴체감도 1등급·청렴노력도 1등급, 창원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1등급, 남해군은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1등급, 함안군은 청렴체감도 1등급·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나타났다.

통영시·거창군·산청군·하동군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기록했다. 통영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거창군은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산청군은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하동군은 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나타났다.

밀양시·사천시·양산시·진주시·고성군·의령군·창녕군·함양군·합천군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밀양시는 청렴체감도3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4등급, 양산시는 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진주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고성군은 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4등급, 의령군은 청렴체감도 5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창녕군은 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함양군은 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합천군은 청렴체감도 4등급·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거제시는 청렴체감도 4등급·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시군별 기초단체 절반 이상이 중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195개) 종합청렴도 85.7점·청렴체감도 85.6점·청렴노력도 87.1점 △교육청(17개) 종합청렴도 89.9점·청렴체감도 80.3점·청렴노력도 91.5점 △중앙행정기관(46개) 종합청렴도 83.6점·청렴체감도80.2점·청렴노력도 87점 △광역자치단체(17개) 종합청렴도 81.1점·청렴체감도 80.2점·청렴노력도 87.6점 △기초자치단체(226개) 종합청렴도 76.6점·청렴체감도 79점·청렴노력도 75.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 차원의 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장‧고위직의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경남도는 청렴도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민원인들 대상으로는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패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감찰을 강화해 나가며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사건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문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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