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은 잘 모르겠다.
이재명은 개인 식비를 공금으로 결제한 것부터 시작하더니 죄목이 12개인가 되고 그것도 엄청 다양하다. 검사사칭, 욕설, 공금은닉, 청탁,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조국 딸은 600만원 장학금이 뇌물인데 곽상도는 아들이 50억을 받아도 무죄판결이라고 난리다. 하나는 결혼하지
않아서 공동재산, 한쪽은 결혼 분가라서 독립재산이라는데 정작 이유는 불충분하고 부실한 검사의 기소가 문제 아니었나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선은 가지치기 전문업체 행사 같기도 하다.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어 지금은 안철수 그다음은 천하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곁가지가 원가지 노릇하려니까 정통성 갖춘 가지 하나 키우려는 건지 아니면 관리형 리더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각이 오류인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라가 온통 이러고 있는 것이 국민들은 참 안타깝고 어쩌면 분노를 넘어 절망과 체념인데 또 그래도 우리가 사는 나라니 외면도 안 된다.
교통비 난방비 택시비... 난방과 교통비는 서민삶인데, 그것 부자들은 큰 상관 없겠다. 대구는 공약이라 버스비도 노인무료, 기존 전철무료는 무료권 줬던 것도 일부는 뺏기로 한다는데,
출산율 1.0 이하 국가는 한국이 세계사 중 유일하단다. 지금은 0.8에서 0,7대로 또 하락했다.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 부동의 1위, 30대는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 산재율 1위, 민주화율 거의 꼴찌,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 더 꼴찌. 대출이자는 40만원 내던 것이 100만원... 이러니 서민지옥이다.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절망과 좌절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나라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제는 알 수가 없다. 공공요금은 전 정부가 포퓰리즘 하느라 안 올렸던 것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고 대북 굴종정권 종북정부를 자존 자립화하는 과정이라는데.
공공요금은 원가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홍준표 시장은 말하는데 그래도 노인 전철값은 원가 개념이 맞다고도 하고, 내무부 장관 탄핵은 민주당 쪽수로 밀어붙인 법률근거 없는 의회폭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계속 이러고 앞으로도 최소 4년을 가면 우리는 국민은 어떻게 될까? 삼성반도체 국민 먹거리가 폭락수준 같은데, 소프트 방향으로 집중투자 해야 한다는데, 대만 파운더리 반도체는 각국 무기에도 빠지만 고철되는 중요한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데...
이런데 TV는 늘 가요와 먹방과 3차원 드라마와 스포츠와 그렇게 눈과 귀를 뺏고 하루의 삶에만 안주하도록 낙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년기획 ‘3개의 전쟁’같은 것은 잘 안 본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우리 주한 미군은 대응팀으로 가야 하고... 이건 머리 아픈 얘기다.
잘 길들어지는 낙타는 물만 채워주면 사막을 하염없이 걷는다고 니체가 말했는데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초인을 기다리다 그분은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고, 질 들뢰즈는 현대사회는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결국 자살하고... 그런 걸출한 사상가라도 나타나든지...
노인자살률 1위라는데 다시 난방비 지하철 요금 올리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생활보호 차상위 등등 맞춤복지 운운하는데 그건 노인 고난행군 시켜두고 뒤처진 분들 담요 드린단 얘기 같고... 청년주택 대출특혜 공급특혜로 해결한다는데 그것도 아예 집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빌려주지 말고, 임대든 뭐든 외곽 말고 도심에.
출살율 회복한 서구 유럽 프랑스 등 닮기 위해 저출산위원회 예산 증액, 여긴 낙하산 말고 시민위원회 결성해서 추천받고 표결 임명하고. 소프트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도 이제 정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늘 저러고 쌈박질만 해대니, 헤게모니 선점, 대립의 극대화, 청력과 해석력 시험... 이러는 정부보다는 거버넌스 혹은 민간조직 확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무풍지대로 남겨두는, 국가 장기전략 수립 집행 조직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권은 따로 사각링 UFC를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이건 플라톤 보다도 더 황당한 이상국가론일테다. 불가능한 공상 환타지 웹소설 수준일게다. 아니 지금 정치권이 쓰는 것이 웹소설 같기도 하고, 아니다 웹소설도 이렇게 쓰면 독자 외면 한단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웹소설 드라마 한 것인데 그것도 절대 자본권력에 맞서는 선한 시도와 의지 얘기였다.
반문이 정책기조 이지만 노무현을 존경하고 4.3에서 눈물짓는 정부. 법철학의 애매모호성에 법적용과 실행만이 전부인 것 같은 정부. 그래서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어둡고 고통스러울 뿐. ‘민생’은 죽고 ‘정치’만 사는 나라. 정치가 스파르타이면 민생은 아테네. 나중에 둘 다 죽는데, 그게 ‘그리스의 자살’이다. 이후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린 사라진 나라 그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