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국회에서 12분 이재명 구속이유 역설했다. “100원을 업자가 가져가는 것 10원 뺏어서 주인 돌려준 게 잘한 짓이냐? 3억으로 6천억 벌게 해준 인허가권 남용 잘한 짓인가?” 근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뽑았는 데 아들학폭비리 몰랐단다. 임명권자 몰랐다는 것은 무죄, 이재명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몰랐으니 유죄? 알았으면 물론 유죄. 뺏어도 일부만 뺏었으니 유죄. 특히 공모해서 뒷돈 챙기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니 당연 유죄. 이재명은 실현됐고 정순신은 철회됐다고? 맞다. 한동훈 장관 비유는 애들도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서 사안의 본질을 이론과 질문 없이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일전에 원당역 1조원 개발권에 고양시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자들이 실체를 추적하다 실패했다. 외국에 일주일 전 급조한 개발회사 만들어서 사업권 따내고 그 회사는 폐업해서 흔적을 지웠단다. 모든 추리가 그 개발시행사 실질 대표는 당시 고양시 관련자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동산개발이 원래 그렇다. 몇억 투자해서 몇백억 몇천억 수익 내는 것. 그게 공사 전 계획(꿈)만을 기초로 분양할 수 있는 제도와 부동산 집값 공화국이라 그렇다. 원가는 3억 아파트를 분양은 10억에 한다. 이렇게 3천 채 분양하면 1조가 이익이다. 보통 대단지 3천 채쯤 된다.
이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고 폭리 취한 업자를 잡는다. 대장동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래서 원가연동분양제 하자고 했던 게 노무현이다. 원가가 2억이면 최대 3억쯤 분양하게 하자. 결국 노무현 못했다. 그게 기득권 반대 때문은 아니었겠다. 그렇게 하면 분양가가 낮아져서 전체 집값이 떨어지기에?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싼 집 살 수 있어서 결혼을 하기에? 그것도 옛날얘기지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맞다. 서울아파트 중윗값 문대통령 때 6억이 12억 됐다가 지금은 9.5억이다.
대학이 등록금 엄청 받아서 계속 건물 짓고 땅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학생들 알바해서 번 돈으로 대학은 부자가 된다. 대학도 수지는 빤하다. 교수 직원 월급 외에는 지출되는 것 거의 없다. 세금도 없다. 교수와 직원 숫자에 1억을 곱하고 학생수에 한 학기 약 500만원을 곱해서 비교해보면 금방 안다. 교육부 보조금 지원은 또 어쩌고... 이런 구조 만들어두고 ‘기득권을 깨자’고 공정과 상식 법치 운운 또 그게 상식적일까?
아파트 2억이면 짓는다고? 평당 표준건축비 적게는 500만원 많아야 1000만원이다. 지금 약 800만원 정도다. 그럼 25평이면 건축비 2억 정도다. 땅 지분은 아파트 한 채당 약 10평이다. 평당 1000만원이면(땅 대부분 임야 용도변경해서 짓는다) 1억, 합해서 3억이면 된다. 근데 10억에 분양했다.
그래서 개발권에 목매는 거다. 이재명도 분양가를 낮추라고는 못한다. 그건 법으로 시장원리에 맞춰 싯가분양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유지되어온 서민 양민 백성들의 돈으로 배불리는것이 건설업계와 기득권 뒷돈 카르텔이다. 원가분양과 싯가분양은 이런 내막이 있다. 원가분양 하자면 그게 공산주의지 자본주의냐 한다. 집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에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임대아파트도 공산주의라 한다. 애들 집 주자면 공산주의라 한다. 싱가폴 토지국유화로 90프로 임대주택에 소득 5만불이다. 근데 공산주의라 하지 않는다.
정작 문제는 사람들이 군대도 가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출산율 0.78. 무지막지 꼴찌인데 이런 얘기 안한다. 학폭 근절대책? 조사를 잘못한 책임의식도 조금은 가져야 한다. 동급생 극단시도로까지 내몬 아들, 그 아들 수능으로 서울대 합격해서 다시 검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검사들이 다스리는 이런 기득권의 나라라면 그게 “기득권 깨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늘 타인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 아니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명 학살할 때 독일인들이 열광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TV는 먹방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애들 나와서 잡담이나 하고.
내 문제는 티끌, 남의 문제는 대들보. 항우도 못 드는 게 졸리는 자기 눈꺼풀이란다. 지금 마당극 풍물놀이 한 판 중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