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학교폭력)이 문제다. 어느 트롯경연대회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우승후보자가 과거 학폭이력으로 하차 위기에 처했고,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의 자녀가 동급생을 극단시도로까지 내몰고도 서울대 합격했다고 문제다. 학폭을 인정하면 젊은 세대와 그 학부형들로부터 무한 공격과 심판의 대상이 되니 애둘러 학폭근절대책 지시한다. 학폭 관련자 임명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스스로 밝히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음에 죄없다 빌라도처럼 한다. 검증시스템 변경으로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최소 임명권자로서 재발방지대책과 오류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오정권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 열차사고로 수십명이 사망했다. 교통장관은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시하고 역장은 구속됐다.
한국무역수지가 수 개월째 적자다. 특히 반도체 시장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 중국의 약진과 반도체 가격하락, 비메모리 파운더리 반도체 대만과는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중국 투자 30조에 미국은 중국과 경제관계 유지하려면 자국과는 절연하자는 식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행이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금리를 3.5%로 동결했다. 미국은 진정기미를 보이든 인플레가 다시 이상조짐을 보이자 또 금리를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2%대에 진입하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투자시장에서 1조원 가량을 매도하고 환율이 다시 오른다.
각종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누구 죽고 누구 살자는 사생결단의 끝없는 전투 중이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침락자’에서 ‘파트너’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자는 국가 기본 지표가 공표됐다. “당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내부에서 부패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한 여당 대표란 분의 역사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3.1절 평가 인식이다.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아오네 장터, 2.8선언... 자주 자립 자존을 위해, 제국주의의 발굽아래 밟혀 민족이 국권을 잃고, 이름과 성을 잃고, 해외로 강제이주 소개된 조선족 동포들의 비운이 내부 탓이란 얘기 같다. 아프리카 미개인들이 수백만명씩 닭장에 실려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미개한 탓이요, 인디언의 90%가 앵글로족에 의해 총균에 의해 소멸된 것도 문명화되지 못한 그들 탓이다.
독일이 2차대전으로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결국 히틀러는 자살하고 만다. 독일은 인류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당시를 사죄할 것 같다. 왜 사죄해아 할까? 약육강식이 자연계 법칙이자 현상인데, 독립투사들은 왜 그렇게 민족자결과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버렸을까? 10억 인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일본 수뇌부에 폭탄테러 함으로서 장개석이 한민족을 다시 보게된 계기가 된 그렇게 강인하고 근성있는 민족.
다시 학폭으로 가자. “학폭은 피해자가 나약했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도 검사집안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말이 될까? 홉스의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의 관계성에 누구든 품에 칼과 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의 세계사 인간사 사회사 인식이 정답이다.
“세계정세에 부응하지 못해 국권침탈이 있었다”는 분석은 인류학자 생태학자 역사학자의 학술적 분석 결과이지 현재 국가통수권 민족자주권 유지 총책임자가 할 특히 3.1정신을 기려야 하는 행사. 그 당시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수없이 죽어간 의용군과 광산이나 정신대로 끌려간 후손들이 사는 이 땅의 통치권자가 3.1절에 할 전 세계와 내국 국민을 위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장이 아니고 민족자주와 정통성을 천명해야 할 자리란게다.
한국인이 열등민족일까? 당시 국권침탈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혹 지금처럼 민비와 대원군이 서로 권력 잡겠다고 내부 투쟁한 결과 아닌가?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경정, 아관파천, 군대해산... 우리 민족이 열등민족이라면 어찌 반도 끝에서 아직도 고유의 국호와 나라를 오천년 동안 유지해 왔을까? 중국은 소수민족 수십 개가 합한 국가다. 한족 여진 말갈... 6.25 폐허 위에서 가장 먼저 일어선 세계 10위권의 강국. 한류문화, 한글, 직지심경...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김구 선생의 말처럼 문화강국. 수나라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고구려... 우리는 절대로 열등하지 않다. 국가 통수권자들 국정운영자들이 잘해야 한다.
‘실리외교’란 말이 사라지고 ‘가치와 명분’으로 가고 있다. 삼전도의 인조는 굴욕을 당했다. 광해를 몰아낸 인조반정의 결과는 삼전도에서 임금이 머리를 땅에 찧는 오천년 역사의 참사를 맞았다.
유일의 반도국가, 민족끼리 반으로 분열되어 서로 적이 되어야 하는 아픈 현실, 독일은 2차대전 주도국인데도 스스로 통일했다. 한민족이 하나 될 희망은 없는가? 분열만이, 상대방 죽이기만이 오로지 해답일까? 민족자존의 희망, 통일국가의 희망은 없는가? 핵을 두고 패배할 정권이나 국가가 있을 수 있을까? 자꾸만 무거워지는 아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