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백지화” 반발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는 10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사실상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백지화시키는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큰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모두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천시의회는 정당을 떠나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등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힘을 모았다.
이날 윤형근 의장은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라 불리는 우주개척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두 법안을 비교해보았을 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우주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행 우주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고, 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적 대립으로 우주항공 전담조직 개청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회는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주도할 조직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기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