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적폐청산’이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지난 정권이 민의나 시민감정, 정서를 과감히 무시하고 용감(?)하게 추진하고 저지른 정책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성공이란 기세를 몰아 원자력 발전 중단에서부터 시작해 4대강 댐 방류 또는 댐 해체 결정, 강남 땅값을 때려잡겠다는 기치 아래 수십 차례에 걸친 조변석개식의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앞뒤 맞지 않는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임금정책 등등, 하룻밤 자고 나면 딴 세상이 펼쳐져서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를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은 맹렬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무더기 퇴출과 흠집잡기, 몰아내기로 인사 칼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검찰을 적폐로 전제하고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까지 포함해 그렇게 무소불위로 강권을 휘둘렀던 정권이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나 할까 결국은 대선에서 정권을 놓아야 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청산의 뒤처리에 지난 1년을 보냈다. 뒤처리라는 게 지난 정권이 목표했던 적폐청산의 대상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대부분이다. 회복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지난 정권이 마치 원수의 자식처럼 취급했던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결코 적폐가 아니었음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마치 흉물처럼 취급하던 4대강 보는 방류를 했거나 보를 해체해 물난리를 겪고 있는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4대강 개발이 옳았음이 이번 가뭄을 통해 증명되었고, 세계적인 에너지난에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사드 시스템 가동의 필요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상공세에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정권이 호기롭게 추진했던 태양광은 송전과 축전시설의 미비로 특정지역은 오히려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맞고 있고 풍력발전은 특혜시비로 계획조차 무산되고 말았다. 고리 2호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과 중지는 국가예산만 더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자신하고 집착하던 부동산 정책도 미국의 이자율 인상으로 한방에 무너졌다.
적폐청산에 매달렸던 야당은 정권을 내놓은 지금도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을 비롯해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청년 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정부의 재정 상태를 무시한 현금살포 입법을 또 추진하고 있다. 자파 세력의 우위를 확보해 지상파 방송사 사장 선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다 가짜뉴스로 처벌을 받은 인사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억지 행보에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 추진 등 정권만 내놓았을 뿐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에 의지해 여전히 입법부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최근에 고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음료를 뿌려 문제가 된 마약범죄와 국제적인 망신살을 보이고 있는 주가 조작세력의 해외도피 등도 지난 정권이 검찰의 마약과 경제사범 전담 수사조직을 강제로 축소시켜 힘을 빼버린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이제는 가짜뉴스를 넘어서는 세인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궤변에 근거한 괴담까지 들고 나와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를 마치고 국무위원들과 같이 가서 회식한 부산의 식당 이름이 일광이라고 ‘친일 팔이’를 하는 3류 저급의 유튜브 채널에 동조를 하질 않나, 왜 갔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야당의원들의 후쿠시마 원전대책단이 보여준 행보는 일본 현지 언론조차 단 한 줄의 기사조차 쓰지 않았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마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는데 일본 현지 방문까지 강행했지만 얻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야당은 정책대결을 벌여 정권을 창출해야 정정당당한 정당이 될 수 있다. 꼼수와 강수, 일방적인 자기주장에다 괴담까지 휘말려서는 새로운 적폐만 만들어 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