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저온 현상으로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며 진주시의회 5월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5월 12일부터 6일간 열린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상정돼 채택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에서 이상저온 피해를 본 재배 면적은 9628ha에 달했고, 이 중 95%는 과수였다. 진주시 농가의 경우 같은 달 1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70ha 규모의 피해가 보고됐다. 농림식품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농가의 신고를 감안해 진주시 농가의 피해 규모를 약 150ha로 추산했다.

피해 대부분이 집중된 과수 농가에서는 주로 밑씨가 얼거나 꽃눈이 고사해 떨어지고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생장과 과실 수확량 급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초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전국을 덮친 이상저온 현상 때문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러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 농가 가입률은 49.9%, 경상남도는 44.4%에 불과하고, 2021년 기준 보장 품목이 67개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열매를 솎아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급감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개화일이 앞당겨지는 데 반해, 재배 환경 변화 양상 및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품종개량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부의 포괄적 대응”을 요구했다.

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 및 보험가입률 제고 ▲농가 피해 발생 원인 규명 연구활동 및 열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연소장치 등의 피해 예상시설 설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의안 1건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등 17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는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9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7인)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2인) 등 6건이었으며, 규칙안 2건도 의원 발의였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의원은 명품 관광도시로 진주시가 발돋움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황진선 의원은 지금까지 관광투어 상품개발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은 물론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관광투어 상품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관광정책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이 순간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하지만 국가에 헌신한 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적 헌신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배상 개념이 아닌 보훈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과 희생 정도에 비례한 충분히 지원,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특수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에 중점을 둔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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