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 실국과 및 산청읍 외 2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천원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처리의견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으며, 특히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철저,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발굴,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박차 등을 주문했다.

지난 6월 7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균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일치 확인과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시 나온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다음은 조균환 의원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 조균환 의원 “산청 관광의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 선거구 조균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의원이 언급한 코이의 법칙을 상기해 봅니다.

일본 관상용 비단잉어 중에 코이라는 신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는 보통 어항에서 5-8cm 정도 자라지만 수족관에서 15cm, 연못에서 25cm, 강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코이가 노는 물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다른데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역량도 그와 같아서 주변 환경과 마음에 품은 뜻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동의보감촌’을 주 행사장으로 오는 9월 15일 개최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군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주 행사장 ‘동의보감촌’은 2001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 엑스포를 개최할 정도로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 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 등 수려한 명산과 대원사계곡, 중산리계곡을 비롯해 국가 숲길 1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등 자연 경관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남명 조식, 삼우당 문익점, 성철스님 등 유명한 인물들과 남사예담촌, 대원사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2013년 개최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이후,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방문한 연평균 관광객 수는 63만 5,388명으로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산청 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집행부와 같이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엑스포 이후 동의보감촌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집행부 답변 :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인력,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022년 동의보감촌 전체 수입은 약 5억 3천만 원 수준인 것에 반해 관리 운영 예산은 16억 7천만 원으로 세 배가 넘으며, 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동의보감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료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발굴 및 국도비 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동안 방문객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중ㆍ노년층에 편중된 동의보감촌 방문객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리산 터널 개통으로 시천·삼장지역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 2021년 수립한 ‘2030 산청비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산청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강화, 산청 관광벨트 관광 접근성 강화를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개선 및 추진해야 할 관광사업으로 산청군 홍보·마케팅 분야를 꼽았습니다. 시책에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위치로 동의보감촌과 경호강 일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리산 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강화된 시천·삼장지역의 자연, 인문·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자연 속에서 물·바람·벌레 소리를 벗 삼아 즐기는 힐링 체험, 물을 이용한 축제, 익사이팅 레포츠 체험 및 별빛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방문객을 더 오래 머물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을 기다리는 홍보 및 마케팅 정책에서 젊은 층의 주요 소통 수단인 SNS 활용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와 마케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산청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안내하는 관광안내센터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때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방문객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 신동복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하자”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 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8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본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현재 도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50개소가 지정되어있고, 판매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3천 5백여 명의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1천 3백 명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장애인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정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담당 부서에는 각 부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실과별 구매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대부분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소모품 위주라 구매율이 낮고 가격도 일반제품에 비해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고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은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꿈을 지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국 의원 “돈사 악취 관리 좀더 철저히 해야”

산청군 다 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주민과 양돈농가의 상생을 위한 돈사 악취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수의사는 ‘돼지는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표현했으며, 생육 속도나 사료 요구량 등 모든 면에서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전문가들이 평할 정도로 유익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악취를 발생시켜 인간을 힘들게도 합니다.

돼지를 사육하면 당연히 냄새는 나겠지만, 대규모로 사육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줍니다.

우리 군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방지제 구입 지원, 수분조절재 구입비 지원 등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주민들로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주민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 터전을 지키며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과 양돈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악취 저감시설 가동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돈사가 위치한 인근 주민들은 아침과 저기압일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양돈농가에서 악취 저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야간에 집중 가동하여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돈사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양돈 마이스터’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생산성만을 생각해 단위면적 당 사육두수를 늘리는데, 사육밀도가 낮으면 돼지들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사료를 먹고,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배설도 충분히 하기에 사료의 효율도 높고, 분뇨에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합니다.

양돈농가가 허용된 단위면적 당 사육두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사육밀도를 낮추도록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8일 경남도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시설 11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돈농가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양돈농가의 의무가 강화되어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과 양돈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