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에 쏟아져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모두 41명이나 숨졌다.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바로 옆을 지나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수만 톤의 강물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안타깝게도 14명이나 희생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서울의 경우, 강남역과 반지하방 침수사태 이후, 그사이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번 폭우로 큰 피해 소식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무섭게 이번에는 지방의 개발도상 구역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이번 폭우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부실대응 논란이 일어나면서 또 정치권에서는 사고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공방전과 함께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발톱과 부리는 더욱 날카로워 보인다. 야당은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사전대비를 못했다고 공격하는 한편, 대통령이 국내 폭우사태를 알고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트집까지 잡고 나섰다. 반면 정부, 여당은 야당에 대해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지난 정권의 집권당시 추진했던 4대강 수중보 해체와 방류, 그리고 준설 반대가 원인이 됐다고 맞받아친다.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미호천을 60년 동안이나 준설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하상이 높아져 범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은 누구 책임이냐고 따진다.
역사적으로 치산치수를 제대로 한 국가는 흥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는 망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고대국가 제왕들은 치산치수를 통치의 최대 과제이자 최고의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치산치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라경제가 주저앉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다. 그렇게 많은 석탄을 무기개발을 위해 수출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난방은 나무땔감에 내맡기는 등, 치산정책을 소홀히 한 결과, 산은 황폐해졌고 치수까지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의 농업경제는 파산상태다. 세계 어느 나라고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해마다 예상치 못한 천재와 재해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차별이 없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자연과의 생존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의 싸움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도 치산치수는 국가적 대명제임에 분명하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다. 환경보호만 전부라는 식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에 해당되는 산림녹화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산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어쩌면 최근 쏟아진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해에 그치고 있는 것도 치산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치산을 넘어서 치수에 국가적 차원의 힘을 본격적으로 쏟아야 할 단계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비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 치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 정파적 이유와 반대로 4대강 정비 사업은 폄하되거나 외면되어 왔다. 심지어는 이미 완성된 수중보조차 해체되거나 개방됐다. 이번 미호강 범람을 보면서 다시 생각나는 것은 환경보호가 이유가 되어서 지류와 지천의 준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은 자력회복과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1400여 개의 4대강 지류와 5500킬로미터의 지천에 대한 정비작업이 완성되어야 한국의 치산치수는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치산치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