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의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있지만 저상버스는 없어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 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함으로 문화생활과 외부 활동을 제약받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상버스는 일반적으로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를 말합니다. 실내 바닥이 낮은 덕분에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정부는 작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예외 가능하지만, 올해 1월 19일부터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농어촌버스의 42%, 마을버스의 49%, 시내버스의 62%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부분 지역은 농촌과 산간 지역으로서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군민들은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총 34,103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678명(40.1%)으로 고령인구 대다수는 교통약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6대의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창녕군은 2012년 저상버스 1대를 도입하였고 현재 1대를 추가하여 총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전기 저상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중형 3대를 더 인도받아 총 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이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동 수단이 약간 미흡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우리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저상버스 도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약자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는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 제290회 임시회 (2023년 5월 11일) 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