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 회장 김광섭)는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이번 경남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해 사전절차로서 ‘경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설문’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교원 7025명, 학부모 1만9017명, 학생 8922명이 설문에 응해 교원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더 많이 참여했고 그 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수업권 보장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경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강화 방안에 대하여 법률지원에서 소송비 선지급이나 교원특별연수제 운영 등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 현장의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특히 특별연수제는 경남교총에서 도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으로 피해교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번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표했다.

김 회장은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 통과되었으며 9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모든 방안들이 사후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에 있어서 업무분담에 따른 갈등이 따를 것이며, 학교단위에서 협의를 통해 구성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업방해행동 학생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교실밖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 내에서 분리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은 갈등을 야기시킬 것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전문가 지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정부와 교육부에서 현재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발빠른 대응도 좋겠지만 관련 법안들이 정리된 후에 재정돼야 할 부분까지도 성급하게 내놓은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활동 민원팀 구성이나 교실밖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공간과 인력을 교직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은 현장과의 괴리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광섭 회장은 “'경남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4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라며 “현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마치 베르테르 효과처럼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던 선생님들의 비보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아니라 교권4법의 빠른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경남교총은 이러한 법안들이 제·개정된 후 경남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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