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과 천전동 일원에 지정된 ‘남가람 문화예술특구’의 중요 문화 거점시설인 진주 다목적 문화센터가 망경동 일부 주민들의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과 관련, 진주시는 주민들이 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 일부 패소했지만 약 1년간의 항소심 끝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는 급격한 인구유출과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의) 상권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문화센터 건립이 포함된 점, 2019년 1월과 2020년 5월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88%, 60% 이상이 문화센터 건립에 찬성한 점, 중앙토지수용위가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에 공익성 심의를 요청한 결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주민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이익형량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화시설과 같은 중심지 지향적 기능시설로서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들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자, 진주시는 곧바로 “진주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보도자료의 내용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다목적 문화센터가 그 본래의 기능과 함께 진주성, 촉석루와 어우러지는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만 들어있었다.
일각에서는 1심판결과 2심이 달라진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1심 패소 후 약 1년여간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내용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본 기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진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해당부서 팀장에 수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안 되자 또 수 차례 찾아가고, 찾아가도 담당자가 항상 자리에 없어 명함까지 두 번이나 놔두고 왔는데도 끝끝내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미 판결문이 나왔고, 또 진주시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판결문의 내용만 확인해주면 될 것을, 이러한 과정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의문이 들었다.
앞서 지난 5월엔 진주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진행과정에 관련해 해당부서에 몇 차례 구두와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해당 사업의 경과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부족했고,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경상국립대 측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
언론사가 수십억이 드는 사업에 대해 관을 상대로 묻는 질문에, 시측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대학측의 입장과 똑같다며 대학측 입장을 들으면 된다고 했던 것이다. 결국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의 사용허가는 완료가 됐고, 이 사실도 본 언론이 대학측을 통한 취재를 해서야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기자가 여러 지방을 다녀봤지만, 진주시처럼 “깜깜이 행정”이 극심한 곳은 없었다. 직무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면 대부분 “회의중이다”, “출장중이다”,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 등 전화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다. 너무 연결이 안 되니, 담당자가 있는데도 담당자가 없는 것처럼 둘러대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연락을 준다 해놓고 깜깜이가 된 경우도 다반사다.
기자의 취재는 곧 시민들의 알 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대변하는 것이 언론인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시의 시책을 언론이 물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느 누가 답을 편히 얻을 수 있을까.
꼭 연락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답은 못주더라도, 답변을 제공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최소한 응답은 와야 하는 것이 시가 언론이나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진주시 공무원들이 언론을 대하는 마인드가 이런데, 하물며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대응할지 미뤄 짐작케 한다. 앞으로는 진주시가 좀 더 개방적이고, 또 언론이 질문하면 최소한 답은 해주는 그런 열린 시정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