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사법부는 통제가 안된다는 얘기 같다. 박정훈 대령도 당연 구속인 것으로 예측들 했다. 이재명도 그러나... 대신 최은순은 법정구속했다. 모두가 일반인들 예측의 반대로 간다. 이건 판사들이 정권 이후를 본다는 얘기 같다. 검찰이나 임명직 행정부는 통제되지만.
물론 이재명이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 시 “날 잡아가라”고 했었다면 엄청난 파격적 힘을 가질뻔했지만 아쉽게도 부결을 갈망했기에 모양새는 안좋다.
그럼 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내년 4월 총선 이후는 무력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이야 국힘 의원들도 공천 때문에 순응적이지만, 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공천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정치는 철 지난 이념이나 붙들고 있는 제2의 MB정부다. 이번 개각도 모두 표 잃는 개각이다.
특히 국제관계는 일본도 이제 포스트 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갖는다 하고, 미국과의 외교는 현 정권은 바이든의 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한·미·일 3국 공조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양수겹장으로 북한과 러시아 압박하니 두 나라가 손잡고 미사일 인공위성기술 북에 제공한단다. 이러면 미국본토가 위협받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차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일 가능성이 현재 높다. 그리고 트럼프는 종전이 공약이고, 원래 러와는 친한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뭔가? 닭 쫓든 개도 아니고.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앞으로 3년 반이 가장 문제다. 오로지 반문이 유일한 정책인데... 이재명수사는 임기말까지 갈 것이고 계속 혼란은 반복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국인들께 희망을 브리핑해야 한다. 이재명죽이기 말고...
청년실업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출산률은 이렇게. 일자리는 이렇게. 서민경제 자영업은 이렇게.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장·단기 계획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외국 그만 다니고 내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양당과 대화하며 협력을 구하고 국민께도 함께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도어스테핑같은 단발적 질문 말고 분기별 한 번이라도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 진솔하고 진실되게.
그래서 변명과 방어보다는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분열과 파괴와 대립만을 유도하면 검찰의 연장일 뿐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검찰폭력 검찰권만 난무하는 비정상국가다. 폴포드나 뭇솔리니 히틀러까지, 정권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린 늘 그렇듯 지금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가야 할 한민족의 역사가 지금은 첨예한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