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증원
의협의 반대로 문재인정부가 하지 못한, 그러나 국민생활에 절박한 의료진 부족 문제, 특히 지방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듯 관련자들을 의료법과 국민건강법을 근거로 의료기관들의 집단이익 카르텔로 프레임 만들어서 처벌하면 어떨까?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1%의 국민만 지지하더라도 전광판 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치철학이니 말이다(표나 힘에 밀리지 말고).
서울에서 월 500만원 받는 의사가 지방에서는 연봉 4억을 준대도 응모자가 없다. 그 결과 지방의료는 공백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지방민은 국민보편복지에서 제외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실질적 평등권 불용된다. 이 정부는 “국민은 항상 옳다”고 엊그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다시 국민중심을 밝힌 것 같은데... 그 국민을 언어로 이용하지 말고 사실로 적용한다면, 물론 후쿠시마 핵처리수? 방류는 국민 76%가 반대했지만 국가예산으로 안전하다 홍보까지 해줬지만...
합참의 우려
합참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유형이 북한에서 배웠을 개연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의제를 이 시점에 던져야 하는가? 분명 의도가 있는 발언을 했겠다. 이렇게 되면 중동문제을 한반도로 연관시키는 꼴이 될 것이고 이웃집 불똥 자기 집으로 바람불어 놓는 꼴 아닌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님 북한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에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국민들께 경각심을 가지라는 메시지일까? 그 근본적 목적이 혹 내부단결이라는 정권안정의 역사적 처방을 위한 장기적 포석은 아닐까?
알력이라는 이름
국회청문회에서 이재명 쌍용연루 건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담당 차장검사의 개인적 비리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메시지 공격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검장이 반박한다. 그것 보다는 국민전체의 의익과 바람직한 정부 건설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해당 의원이 답변한다. 국민의 판단은 어떤가? 누가 더 국민을 우선시 하는가? 물론 국감장에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집단은 검찰뿐인 것 같다. 물을 수 있는 질문의 한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국회와 동급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일개 부서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디까지가 상식의 정부인지 우려스럽긴 하다. 이재명은 차라리 법원재판소로 옆으로 이사하는 것이 편할 듯 하다. 정권 끝날 때까지 소송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360회 압수수색하고도 구속 못 시키면 감찰은 또 얼마나 무능하다 질타 받을까?
사법리스크란 이름으로, 개인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을 패널들과 자당이 공격 중이다. 그러나 저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특별하고 과도한 처사라면 혹시 개인사 아니고 공공사 아닐까?
정치 정치인
안철수와 이준석이 '이전투구'하고 있다. 그건 정도전이 함경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말한 것인데. 그리고 두 분 다 이 정부에서 팽당한 이들인데 다시 자기들끼리 저러구 있다. 개인감정의 한풀이. 권력에의 향수, 진흙탕 속에서,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하면? 그걸 이디어트(Idiot)라고 한다. 즉 무심한 대중 때문에 우민정치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토양을 황폐화시킨다.
일 개인이 권력의 정점에서 그 권력의 달콤함만을 추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네로, 한무제, 진시황, 서태후, 뭇솔리니, 폴표트.. 너무 많다. 권력은 절대로 봉사하는 것이지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한풀이 정치, 사당화, 사익화, 권력화...
분열과 화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인류를 공포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원래 유대인과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배 다른 자손이다. 이복형제다. 분열이 가져온 것은 고통의 잉때 뿐이다. 그 분열의 밑자락에는 권력이 자리한다. 해서 민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프랑스의 삼색기를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실험된 인류 최종의 제도다. 남북한의 분단 또한 일부 권력들의 권력향유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에게 패망한 이유에서부터.
열망
다시 가자, 얄팍한 눈속임 말고, 그 어둡고 암울한 사려분별 없는 무지의 정치 말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내는 권력향유 말고, 곧 타락해버리는 진심 말고... 독일이 보여주는 통일과 통합으로, 포용과 수용, 화해와 협력, 관용과 이해로... 아니라면 그 저급한 사회가 주는 고통은 끝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