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뺑뺑이 사망자 발생, 생명과 직결된 흉부, 심뇌혈관, 내과 등의 기피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의대정원 확보 방안을 내세운 가운데, 18일 부산교육청에서 부산대와 경상국립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병원장들은 의사수 확대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가 약 2.3명으로 OECD 국가중 하위권에 속한다. 반면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개로 상위권이다. 병원은 많지만 의사수는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의사집단의 기득권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현재 대한민국 의대정원은 3천여명으로 30년째 고정돼 있다. 1997년 성균관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 그리고 1998년 제주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의대 신설은 없었다.

이처럼 의사수 부족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 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서울 1곳, 비수도권 9곳)의 정원을 학교별로 15명씩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입학 정원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 여러 곳의 정원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국립대학병원장들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부산의 중증위급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으로 많이 찾느냐는 안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인력, 고가장비 등 시설의 차이 뿐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많아 서울쪽으로 환자가 많이 간다”고 답했다. 정 병원장은 “필수의료라는 것이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업 자체를 (의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소아과의 경우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의 위험성과도 관계있어 기피하는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고, 소관 부처,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정한 수에서 (의사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의사 단체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수를 대폭 늘려도 필수의료·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일종의 의무복무 트랙을 만드는 게 어떠한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의대는 이미 정원의 8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의무복무 10년·20년 등의 입시요강을 만들면, 선발 인원만큼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사로 일하는 것이 즉시 가능해진다. 적극적인 수단(공공의료지역 복무)을 쓰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올해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6명으로 올해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도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3명의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정 병원장은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필수의료 인력을 담당할 의사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고,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말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소신껏 진료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면책을 해주는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도 “수가 개선이나 의료분쟁이 생길 시 의사들이 져야 할 법적 부담 완화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A씨는 “응급실 의사 또는 응급수술 하는 의사들은 소송에 많이 노출되고, 고생해서 살렸는데 구속된다면 어떤 의사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근무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수 늘리는 대책만으로는 필수의료 못 살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사람들이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이나 아산 삼성 이런 곳으로 가는 이유가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는 암이 걸렸을 경우, (치료과정이) 조금만 복잡해보여도 서울로 가라고 권유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대학병원의 의료기기 노후화 문제 해결과 부산이 임플란트 산업의 메카지로 치의학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병원들은 첨단 의료기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추세에 맞춰 지방의 병원들도 좋은 의료기기를 갖추는 것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의 경우) 10년 동안 22건의 첨단의료기기를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통과된 것인 9건 밖에 안 된다”며 기재부에 요청한 내용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출연금으로 비싼 장비를 신청해도 장비값의 25%만 지원받는다”며 “(지원) 퍼센테이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도 “서울의 병원들이 최신장비를 갖췄다고 종종 보도되지만, 지방 병원들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며 “(이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관계형 의료방책에 맞춰 인력이나 고가의 시설 장비 등 충원에 대해 국회의원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치대병원은 국내 최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목표라고 알고 있다”며 “부산이 임플란트 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치의학 산업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