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세입 조사 및 불용사업 감액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단행
민생안정, 도민안전, 사회적 약자 복지 등 필수사업은 반영
경상남도는 지난달 25일 3,656억 원을 감액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6,172억 원이다.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안전 강화와 같은 안정된 일상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경남도는 이번 추경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우선, 누락된 세원을 조사하여 모두 세입 조치하고, 집행잔액을 비롯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 및 포상금 등 축소가 가능한 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출 예산을 5,172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생계급여 87억 원, 긴급복지 33억 원,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4억 원 등 358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연근해어선감척사업 87억 원,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77억 원 등 496억 원을 지원한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3억 원, 굴곡도로 개량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0억 원 등 293억 원을, 환경분야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9억 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41억 원 등 147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지만, 부서와 여러 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감액했다”면서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7일부터 열리는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1월 29일 최종 확정된다. 이기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