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의안 13건도 처리
안천원, 김재철, 이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12월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던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2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균환)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과 산청군에서 제출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를 구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등 4건을 의결했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6,331억 711만원 중 일반회계 2건, 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정명순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천원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김재철 의원은 저메탄 사료 도입, 이영국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 안천원 의원=정부는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세우고 16년간 280조를 투입, 2021년 출산장려정책으로 46조를 지출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1980년 1,4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와 비교하여 49.59%나 감소했다면서 2030년에는 6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04년 65만여 명에서 20년 만에 40% 넘게 줄었으며, 1982년 이후 전국 초·중·고교는 32%인 3,855개교가 폐교했다고 전했다. 산청군의 경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경남 최하위대로 더욱 심각하다고 하면서, 총 24개교 중 학생 수가 30명이 되지 않는 학교가 10개교가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3개교 중 두 곳은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면서,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수급과 교육시설 등 교육체계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의원은 단계초·생비량초를 도산초로, 신등중·덕산중을 단성중으로, 신등고·덕산고를 단성고로 통폐합을 제안했다. 초등학교 3개교 학생 수는 72명에 3개교 병설유치원도 모두 7명인데 교직원은 총 81명이나 된다면서 분산되어 운영되는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혜택·교과과정 다양화 등 장점을 꾀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통합학교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다른 지역 학생 및 거주민을 유입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당국, 지역주민, 학부모 등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집행부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김재철 의원=축산업은 국민의 영양공급, 연관 산업의 성장, 농업 소득향상 등 국민 경제에 기여했지만,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는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2020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농업 분야가 약 2,110만 톤인 3.2%이며, 이 중 축산분야의 비중이 농업 분야의 45.97%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 적용 등으로 감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탄소중립 이행 및 축산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농식품부에서는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저메탄 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축산 농가에 대한 발 빠른 저메탄 사료의 도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 이영국 의원=올해 11월 말 기준 산청군 인구는 33,764명으로 2017년 기준으로 6년간 2,576명이 줄었다고 언급하며 산청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인구감소는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재앙’의 일이라면서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산청군의 경우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총 640명이 사망하였고 출생은 59명으로 58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고 말하면서 출산장려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과 ‘전입인구의 적극적인 유치’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전입·전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젊은 층 유입과 귀농·귀촌이 꾸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지 공급이 가능한 택지 조성, 소형 임대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등의 앞선 농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로 산청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