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구성원들 왜 ‘승자없는 게임’ 계속하나
한국국제대 구성원들 왜 ‘승자없는 게임’ 계속하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6.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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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입생 모집 대량 미달사태 불구 집안싸움에 골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앞두고 대학 정상화 의지는 안보여
법인-구성원간 내홍은 갈수록 심화 “이러다 모두 고사”
학교 실정 똑바로 보고 머리맞데고 특단대책 찾아 내야

한국국제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정원 미달에 이어 대학법인과 교내 구성원들 간에 내홍도 겪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이 구성원들과 법인 간에 대립만 고조되고 있어 대학 폐교까지 우려되고 있다.

학교법인과 구성원간의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정문에 학교법인인 일선학원 퇴진과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학교법인과 구성원간의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정문에 학교법인인 일선학원 퇴진과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실제 한국국제대는 지난 18일 경남도가 도내 일반대학들과 지방대학 존립 위기감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도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아 대학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까지 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어 준비하려던 이사장, 총장 선임도 대학구성원들 간에 내홍으로 현재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국제대 정상화를 위한 대학구성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인 일선학원 퇴진과 함께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선이사 파견은 교육부에서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으로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제대가 아무런 대책없이 서로 비난만 하며 진흙탕싸움을 이어간다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 대량 미달사태를 기록한데 이어 2020년 신입생 모집도 어려움을 겪어 정상화는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학교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립위기의 한국국제대

한국국제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II유형)으로 선정돼 올해 정원감축에다가 재정지원까지 제한되면서 존립위기에 처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면 정원감축 35% 권고와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앞서 한국국제대는 2011년 감사원,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5% 수준의 정원감축 명령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4년까지는 28학부(과) 1118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계속 줄어 올해에는 21학과 1학부 664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신입생 모집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신입생 모집인원을 줄였음에도 올해 신입생 인원은 290여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44%에 그쳐 대학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대학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 있어 4개학과가 신입생이 0명, 5개 학과는 5명 미만에 불과해 모집을 정지시켰다. 대학은 2020년 신입생 모집에는 올해 모집인원(664명)보다 더 적은 6개 대학 21개 학과 600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국제대는 현재 교내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부재하면서 대학 행정에도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앞서 이 대학의 법인인 일선학원 강경모 이사장이 교수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돼 이사장대행이 이사직을 수행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총장과 부총장, 처장 등도 잇따라 사퇴했다. 현재도 주요 보직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계약직을 포함한 교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상화 의지 없어

이같이 한국국제대가 존립을 두고 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대학은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도는 도내 일반대학들과 지방대학 존립 위기감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도내 일반대학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국제대는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대학들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도내 대학들의 존립 위기감이 커져 이를 함께 모색해 극복해보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국제대는 학교에 몇 번 연락을 취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어 준비하려던 이사장, 총장 선임도 현재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 총장 등을 선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투쟁위와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요 보직 선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정상화 대책위 “학교 경쟁력 떨어진 이유는 재단 비리…법인퇴출이 답”

한국국제대 학생·교수·교직원들은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대학 정문 앞에서 비리재단 퇴출과 교육부·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요구하는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국제대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재단 측의 온갖 불법과 비리 때문이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선학원이 학교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강경모 일선학원 전 이사장은 1993년 교수채용비리 혐의, 2004년 교내 기숙사 건축비를 수십억원을 과다계산해 횡령한 혐의, 2007년 교비 190억 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교수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학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서한문에서 “학교법인의 비리로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학 운영을 감시해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교육부의 권한이 아닌 의무인 만큼 교육부는 일선 학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선이사 파견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으로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대책위 갈등 평행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인 일선학원과 대책위는 서로에 대한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갈등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교법인에서는 대책위의 행동에 강경한 대응을 나서고 있다.

학교법인인 일선학원은 대책위의 법인퇴진 요구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대학은 적자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해 2013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학과 구조 개편과 인건비 절감이 권고됐으나 미이행됐다”며 “수입은 주는데 늘어나는 지출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 개편을 위해 교수협의회와 노조에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를 요청했으나 법인의 퇴진만을 주장하며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의 학교비 횡령과 허위 근무성적 부여, 대학 대외비 문서 외부 유출 등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시 관용없이 처리하겠다”며 “대학 현안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직 법인으로만 전가하며, 자구 노력 없이 법인의 지원과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교직원의 야만적 행동에 법인은 우려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과 대책위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갈등만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없이 이러한 상황만 이어진다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도 어려움을 겪어 재정은 더 악화되고 정상화는 더 힘들어 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법인과 대책위는 학교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학교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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