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감봉 징계로 기재부 퇴직한 것은 사실이다”
문 정부 시절 신라젠 상장폐지로 17만여 명 주주 피해
당시 국민의힘, 철저 수사 외쳤지만 사건 흐지부지 돼
진주 언론과 정치권, 대형 금융사고 연루 김병규 후보 부적격 지적
22대 총선에 진주을 지역구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김병규 예비후보가 신라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총선후보 부적격 여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발생한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로 소액주주 등 피해자가 17만 명이 넘고 60, 70대 노인 피해자도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금융사건이다. 따라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형금융 사고에 연루된 김병규 후보가 총선에 나서는 것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진주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진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규 예비후보는 2019년 신라젠의 대표이사였던 A씨의 ‘세금 취소’ 청탁을 받고 간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규 후보는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으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9년 10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당시 신라젠 대표이사 A씨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1,300여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후보도 언론사의 확인 요청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기획재정부를 퇴직했다.”라고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신라젠 대표이사 A씨와 경영진의 350억 원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매수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형 금융사고를 말한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신라젠은 2020년 5월 결국 상장폐지 됐다. 이에 따라 당시 신라젠의 17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했던 주식들이 거래정지 되어 큰 피해를 봤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수많은 개인 피해자를 낳은 대형금융 사고인 ‘신라젠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이 사건이 흐지부지되어 의혹을 낳았다. 특히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신라젠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폐지되어 이 사건과 관련해 시중의 많은 억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합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직후인 5월 18일에 부활했다. 또 합수단 부활 후에는 단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대거 충원되어,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세부 및 수사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상장폐지 됐던 신라젠도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월 상장유지가 결정돼 현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신라젠 사건은 여러 면에서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대형 금융사건이다. 이 사건에 진주을의 김병규 후보가 연루돼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을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언론의 반론요청에 “이 사건은 이미 클리어됐다. 그렇지 않다면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차후 별도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