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 한송학
  • 승인 2019.07.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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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범 7개월째 해결 과제 없이 20여건 논의 중
첫 임무인 삼성교통 파업 관련 중재서 한계 드러내
시민들 "시 입장·의견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 우려"
진주시 "소통위 활동은 4월부터…조만간 성과낼 것“
박영선 위원장 ”버스 파업 소통위 중재안 반영됐다“

진주시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통위는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직된 기구이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소통위원 및 분과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소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졌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소통위원 및 분과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소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졌다.

현재 소통위는 20여건의 제안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20여건 중 절반 정도는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소통위가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공식 활동한 지는 4월부터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해명이다.

◆시민소통위원회 출범

조규일 진주시장의 1호 공약인 시민소통위원회는 당선 직후인 2018년 6월 18일 시민소통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5명의 위원을 구성해 출범됐다.

이후 시민소통위원회는 2018년 12월 20일 소통위원 20명을 위촉해 출범했다. 당시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책추진에 시민의 뜻을 반영함으로써 공감 소통의 참여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2월 19일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5개분과의 위원장을 선임했다. 3월 29일에는 시민소통위원회 20명과 분과회원 100명 등 총 120명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 운영방식은 시민소통위원회 5개 분과별 분야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여 시민소통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시민소통위원회는 논의과정을 거쳐 시 관련 부서에 자문 또는 제안하게 된다.

◆성과 없는 소통위원회

현재 소통위는 시책 또는 생활 불편 현안 20여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놓았는데 그동안 소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진주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다.

시민소통위원회 준비부터 조직을 갖추고 출범하는데 1년의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소통위 임시회의에서 당시 진주시 최대 현안인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소통위 대표진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지만 성과도 내지 못했다.

소통위에서는 첫 과제인 삼성교통 파업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중재에 시도했지만, 오히려 시와 삼성교통 당사자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시는 소통위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삼성교통이 제안한 합의안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삼성교통 측에 돌렸다. 반면 진주시가 소통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소통위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소통위의 중재안이 시민 참여시정 실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소통위의 2회의 공식 출범 발표와 삼성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활동 돌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소통위가 시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의 입장에 동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재위 논의 중 과제 절반은 진주시 정책

현재 소통위에서 ▲진주역사박물관 건립 ▲구진주역 문화타운 시민참여 문화거리 조성 ▲진주대첩광장 조성 관련 ▲상평산단재생사업 추진 ▲남강변 수상레포츠시설 추진 ▲중앙지하상가 활성화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푸드플랜 추진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검토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어린이집 분리 ▲중형 시내버스 도입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건설관련 진주업체 입찰 ▲계약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금지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 등 20여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들 과제 중 다수는 현재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인데, 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원일몰제나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주요 현안은 다루지 않고 있어 소통위의 시정 제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소통위의 의견이 진주시정에 반영되는 절차는 소통위 분과회의를 통해 소통위원회에 상정하고 진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소통위에서 제시한 현안을 검토, 검토된 의견은 다시 소통위로 넘겨 토의 후 최종적으로 진주시가 수용을 결정하는 구조로, 소통위가 시에서 추구하는 시정 방향과 어긋나는 제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는 앞서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서도 우려된 바 있어 소통위가 시의 거수기 위원회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 조만간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주시는 소통위의 정식 출범은 2018년 12월 20일이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4월부터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여건의 제안에 대해 진주시 각 부서에서 논의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제 과제를 발굴해서 의논 중이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시민소통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지역의 모든 중요한 일들에 대해 소통위가 개입할 권한은 없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어진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며 "앞으로 소통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삼성교통 관련해서는 진주시가 소통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줬다"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삼성교통의 요구와 진주시와의 입장을 압축해 정리를 했고 시에서도 소통위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해 줬다"고 말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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