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다. 제9대 김해시의회는 2023년 한해 동안 2차례의 정례회와 5회의 임시회를 열고 총 20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제, 환경, 문화,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139건을 제·개정했으며, 지역경제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전념해왔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발의된 조례안 139건 가운데 62%인 85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24명의 의원 모두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김해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도 실시했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 및 시책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다. 김해시의회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2등급을 받으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특히, 청렴노력도 지표에서는 지방의회 평균 77.2점을 크게 웃도는 97.8점을 받으며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은 “올해도 지난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에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과의 대담내용이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9대 김해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상 김해시의회가 맡은 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해도 시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변함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분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김해시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지난 1년간의 김해시의회를 돌아본다면?

-제9대 김해시의회를 시작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생각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2차례의 정례회와 5회의 임시회를 열고 총 20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제, 환경, 문화,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139건을 제·개정했으며, 지역경제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전념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발의된 조례안 139건 가운데 62%인 85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24명의 의원 모두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102건의 5분 자유발언과 4건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의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김해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자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줄곧 강조하며 실천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는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되 시민의 복지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김해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시는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선정됐다. 집행부 역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게 되는 김해종합운동장은 올해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 향후 일정, 예산 등을 꼼꼼히 살피며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기간 동안 김해시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교통난 및 주차 문제, 숙박난 등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희망찬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야권이 약 열세인데, 야권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협치해 나가고 있는가?

-여야 의원 모두가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시민을 우선한다는 대원칙 아래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겠지만 시민 중심의 가치관으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여야 대립과 갈등을 넘어 시민의 행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도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서로 협치하기 위해 김해시의회는 어떤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견제하고 또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며, 시민 여러분께 위임받은 첫 번째 책무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서로 공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해시의회는 집행부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며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매 회기 전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김해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청렴도 평가기준, 점수 등)이 어떻게 되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시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가 얼마나 청렴하고 신뢰할만한가를 진단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총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 및 시책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2등급을 받으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청렴노력도 지표에서는 지방의회 평균 77.2점을 크게 웃도는 97.8점을 받으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했는데, 김해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지난해 김해시의회는 조직 내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시의회를 만들고자 청렴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의지를 담아 청렴서약식을 갖고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개최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부패방지 문자 알리미 운영, 전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세워 실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의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에 열정적으로 동참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항구 대표단이 김해시의회를 방문했다.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얘기가 되었나?

-양 도시 간 의정교류 및 문화협력을 위해 만남이 추진되었습니다.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호야그바타르 의장을 비롯해 구의원, 행정국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문화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논의했습니다. 몽골 성긴하이르항 구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의 9개 자치구 중 한 곳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와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국제적 교류를 통해 양도시 간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는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2023년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김해시의회는 지난 1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기존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처리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해시의회 연구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했는지?

-제9대 김해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해 의원들은 시의성 있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역사관광연구회(회장 정희열), 알뜰살림연구회(회장 김유상), 생활체육복지연구회(회장 이철훈), 자치분권연구회(회장 송유인), 산림자원정책연구회(회장 송재석), 문화예술발전연구회(회장 최정헌) 등 총 6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의원들은 바쁜 의정일정 속에서도 토론회 및 세미나, 현장방문, 연구용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김해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자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말 연구단체들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지난해 말 ‘김해시 마을단위 공유문화축제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내용이었나?

-시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예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영역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분배되지 못한 비수도권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김해시의 우수한 문화, 예술자원을 연구하여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예술축제 정책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로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발전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연구회는 김해시의 역사, 관광, 축제의 가능성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미래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규모만 확대되어 있는 일반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특색 있는 마을단위 축제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별 소규모 행사 기획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여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가 문화도시로서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김해시의회는 어떻게 협치해 나가실 생각인가?

-김해시는 2024년 주요 3대 메가 이벤트(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외에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특구, 글로컬대학30 선정 등 김해의 미래 100년을 위한 대형 국가사업의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립공공의료원 건립, 탄소중립 브랜드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후속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김해시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우리 시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상반기에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집행부와 논의하여 김해시 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지난해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의회는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조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해시가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3대 메가 이벤트를 주관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김해시가 전환적 성장을 이루며 동남권 경제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현안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시의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시민의 행복’ 이어야 하며 모든 의정활동의 방향의 끝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56만 시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민의의 대변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내일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희망을 품고 출발한 제9대 김해시의회가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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