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를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우주항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을 세계 최고 우주항공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우주위험에 대한 국민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이기에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조직의 혁신 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반영됐다.

특히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고,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의 인사상 특례가 적용된다.

사천시는 전국 최대의 우주항공산업의 집적지다.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업인 KAI를 비롯해서 80여 개의 우주항공 기업이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대폭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천시는 유럽 최대의 우주항공도시인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수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 사천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박동식 사천시장과의 대담내용이다.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를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우주위험에 대한 국민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이기에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조직의 혁신 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반영됐다.

특히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고,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의 인사상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진흥의 재원 확보를 위한 우주항공 진흥기금의 근거도 담겨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텐데, 그간의 과정은 어땠나?

-우주항공청 설치가 지난 2022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120대 국정과제에 확정되었다.

이어서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출범했다. 이후 정부에서 2023년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소관상임위인 과방위 논의 및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 약 9개월 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경남도와 함께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수차례 국회와 정부를 오갔으며, 컨퍼런스,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우주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도 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거 같은데?

-그렇다. 시민 8만 2000여 명이 참여한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서명운동과 범도민 대책 위원회가 주관하여 5000여 명의 시민과 도민이 참여한 궐기대회는 특별법 조기 제정의 간절함을 보여줬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던 순간들도 있었던데?

-여야간 입장 차이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되기도 했다.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 박완수 도지사님과 저는 1인 시위를 통해 법 통과의 간절함을 보여주었고,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셨다. 또한, 경남 18개 시장, 군수님들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위와 더불어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은 물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의 필요성과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사천시는 전국 최대의 우주항공산업의 집적지다.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업인 KAI를 비롯해서 80여 개의 우주항공 기업이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대폭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천시는 유럽 최대의 우주항공도시인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수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 사천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언제쯤 가능할까?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5월말 중에 임시청사는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과기부, 경상남도와 잘 협의해서 정주여건,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임시청사 개청에도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본 청사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 수립계획을 행안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올해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026년부터 착공 또는 빠르면 준공까지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이라 보는지?

-그동안 다누리, 누리호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인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우주항공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세계 우주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 등 교통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을까?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면 수도권의 전문인력과 해외에서의 전문인력이 사천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물동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먼저, 국내 항공수요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사천공항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자 한다.

현재 서울과 사천간에 두 번만 운항하고 있는데,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서 신속하고 안전한 하늘길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경남도와 함께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사천공항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지선 개념인 사천 우주항공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따라 사천 축동면에서 진주 정촌면을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먼저 발족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프랑스 툴루즈와 같이 산·학·연이 긴밀히 연계되고 주거,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지난 1년간 우주항공수도 건설,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 미래형 도시인프라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로 10개 분야의 전략과 분야별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했다. 이 준비단은 공동부단장을 맡은 경상남도 산업국장과 우리 시 부시장을 비롯해서 우주항공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구상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기관, 기업 유치 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시책 등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청 협력 방안 도출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우주항공청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관련 조직, 사업만 이관될 뿐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우주 관련 사업이 이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최근에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들이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또,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도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 연구기능을 모두 모아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국내 우주항공 분야의 인력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우주산업 분야 민간기업에 집중돼 있다. 국내 우주분야 인력의 추이는 어떻게 되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22년 우주산업 인력은 1만 125명이며, 기업체(74.1%), 대학(13.8%), 연구기관(12.2%)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해마다 국내 우주분야 인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우주 분야 참여 기업체 증가와 사업 고도화 등으로 이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주산업 분야 기업은 2022년 기준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지방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관광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어떻게 구상될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세계 주요 우주항공 강국의 경쟁력은 각국의 우주항공분야 거점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이 시점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경쟁력의 한 단계 도약의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주항공 거점도시인 사천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전문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이고 산업, 연구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경남 사천’이라는 비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출범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에서 그간 발굴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다듬어 갈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월 17일 오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경남경영자총협회 제318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2024년 경남도정 운영 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위해 사천시는 앞으로 경남도, 그리고 진주시와 어떻게 협력하실 생각인가?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출범한 만큼 서부 경남 지역의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기존의 협업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 발굴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사천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지?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자연적 인구 증가와 함께 산업성장 및 기관 유치 등에 따른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주거지 조성, 교통망을 포함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의료·교육·문화 등의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소비, 투자 등이 증가하여 지역 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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