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밥값’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밥값’
  • 한송학
  • 승인 2019.07.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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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식사비 2만원 이상...4~6월 3개월 자료 분석
시의회 4월부터 홈페이지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
청탁금지법 상한 3만원 식사비 지출도 다수 확인
시의회 관계자 “업무추진비 사용 한계 있어” 해명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밥값'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1인당 밥값은 평균 2만 원 이상이며, 청탁금지법 상한 3만 원의 밥값 지출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 전경.
지난 6월 10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 전경.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난 4월부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올해 초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요청에 따라 시의회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자료실에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역은 월별로 사용 목적과 집행자, 집행대상, 인원, 사용 일시, 집행방법, 금액 등으로 제한적이며, 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박성도 의장과 이상영 부의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 박금자 경제복지위원장 등 6명이 대상이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는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자료실-업무추진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식사 비용 집행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식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지난 4월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44건 689만 원이며, 이중 사용 목적이 식사 제공으로 명시된 것은 21건 284만 원이다. 또 4건은 사용 목적은 간담회지만 밥값으로 확인되며 금액은 127만 원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밥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43건 총 670만 원이다. 식사 제공은 15건 221만 원이며, 식사 자리의 간담회는 3건 94만 원으로 파악된다. 이 외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도 밥값으로 사용된 거으로 추정된다.

6월 업무추진비는 35건 540만 원으로 식사 제공은 15건 268만 원이며, 식사 자리 간담회는 4건 40만 원이다. 6월 역시 4~5월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밥값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6월 3개월간 집행된 업무추진비 총 1899만 원이며, 이 중 밥값으로 확인된 금액은 1034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다. 사용 목적이 밥값이 아닌 성격으로 파악되는 건수는 전체 122건 중 5건도 되지 않는다.

◆1인당 평균 밥값은 2만 원 이상

4~6월 3개월간 전체 업무추진비를 전체 인원의 식사비로 계산하면 1인당 2만 원이다. 식사비로 확인되는 금액 외 집행금액은 1인당 지출비가 식사 제공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1인당 식사 비용은 2만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탁금지법으로 최대 지출할 수 있는 3만 원의 식사 제공 금액도 다소 눈에 띄는데, 4월 2건(20명·60만 원), 5월 3건(30명·90만 원), 6월 4건(31명·93만 원)으로 확인됐다.

◆의원별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

진주시의회에서 4~6월 3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122건을 976명 대상으로 총 1899만 원이 집행됐다.

이 기간 박성도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38건으로 333명에게 총 685만 원이 사용됐다. 월별 집행금액은 4월 259만 원, 5월 268만 원, 6월 157만 원이다. 이상영 부의장은 15건 161명에게 352만 원을 사용했으며 4월 148만 원, 5월 106만 원, 6월 99만 원이다.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30건으로 169명에 277만 원이며, 4월 96만 원, 5월 65만 원, 6월 116만 원이다.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9건 63명 119만 원(4월 34만원, 5월 63만원, 6월 23만원)이며, 박금자 경제복지위원장은 15건 116명 191만원(4월 71만원, 5월 86만원, 6월 35만원)이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은 14건 129명에 262만원(4월 81만원, 5월 70만원, 6월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범위는 의장은 월 262만 원이며, 부의장 126만 원, 상임위원장은 각 86만 원이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한계 있어”

진주시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식사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의원들 간의 식사, 의회사무국과의 식사, 지역구 내의 체육팀 우승 격려, 복지시설의 선물 증정 등이 있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사용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현실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난감한 부분이 많다" 면서 "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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