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사업장 18개소 현장답사 실시
김수한 의원, 이영국 의원, 김남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산청군의회(의장 정명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명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세밀한 주요사업장 점검과 조례안 안건 심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모든 분들께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수한 의원은 민물가마우지 포획 제안, 이영국 의원은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 제고, 김남순 의원은 65세 이상 군민의 진료비 감면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
◆ 김수한 의원은 외래종 철새 민물가마우지가 텃새가 되면서 급격한 개최수 증가로 산청군에도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서식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장 등에 피해를 보고 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고, 2024년 3월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산청군 생태 보존 및 환경을 살리고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제안했다.
◆ 이영국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서 ‘공동육아’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영국 의원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인구감소 폭이 유지되면 산청군은 2035년 인구 3만 명 이하로 떨어지며, 107년 후에는 지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합계 출산율의 하락은 정부가 추진한 산아제한정책의 효과였지만, 1996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정책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가족제의 장점인 공동 육아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육아로 관점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동육아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전남 강진군의 ‘공동육아카페’와 일본 나기초의 ‘나기 차일드 홈’을 예로 들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남순 의원은 ‘65세 이상 군민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남순 의원은 2023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은 우리 군 전체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41.2%로 가장 많은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우리 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절반 이상이 주 소득원은 정부 보조금 등이며,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데 유병률은 57.5%로 의료비가 부담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기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