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야당후보 표적수사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표적수사 논란을 넘어 관권, 정확히 청와대와 여권 일각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계됐다는 정황이 다른 조사로 불거져 나온 것이 도화선이 됐다. 야당이 선거부정 의혹을 경남으로 다시 확대함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창원과 사천, 양산시장 선거이다. 당시 한국당은 지방선거 직전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청장이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이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 검찰은 경찰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단체장이나 후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똑같이 처리됐든 울산시장 선거건이 검찰수사로 비화되자 도내 3건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당이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 표적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 사안은 다시 수사가 착수될 개연성이 커졌다. 두 명은 낙선하고 그중 한 명은 유명을 달리한 사안이다. 도민들도 진실이 궁금하다. 차제에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