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오후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경상대 외에도 전국의 지방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생연합회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경상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은 교육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대학은 저희에게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학교는 폐쇄됐으며, 대학의 교육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대화가 단절된 채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학은 교육부의 국비지원을 통해 운영되는데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날 교육부에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해결 방안 모색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대학 재정 지원 △3자 협의체를 구성으로 학생들이 포함된 논의의 장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교육부는 더이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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