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지역 유통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후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오랜만에 북적거렸고 시민들도 압박을 받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였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하루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78만642가구가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부터 18일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10조 221억원(1598만395가구)으로 재난지원금 전체 예산의 70.4%에 이른다.
또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65만 가구 중 57만 가구가 1769억원을 수령해 89%의 지급됐고 이 중 74%인 1302억원이 사용됐다. 사용처는 동네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업이 542억원(41.7%), 한식, 중식 등 일반휴게음식점에서 246억원(18.9%), 정육점과 청과물, 농수산물 구입에 99억원(7.6%) 등 3개 분야의 소비가 887억원(68.2%)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이·미용실, 약국, 학원, 주유소 등이 주요 사용처였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7일 기준 65만2200가구에 카드 3567억원, 현금 690억원 등 총4257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생존자금까지 합한다면 역대 최고의 자금이 시장으로 풀리는 셈이다.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계층이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기부와 소비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나씩 고쳐나가면 된다. 세대주 신청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원칙 탓에 이의 신청이 많다. 비대면 소비가 느는 추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흐리는 행태는 곤란하다. 병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등장했다.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은 명품 매장의 경우 재난지원금 ‘꼼수 소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일부라 해도 소상공인을 돕고 동네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정책적 대응을 떠나 시민의식의 문제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맞잡아야만 한다. 자치단체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지원에 따른 증가분을 맡기로 했지만 지자체의 부담액도 허리가 휠 정도다. 이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결단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능력을 발휘해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마냥 좋다고 손뼉만 칠 일이 아니다. 힘을 모아 가정과 지역, 국가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