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이 부동산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현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 못 한단다. 문정부들어 51% 상승 이.박 2정부 합해 26% 상승. 경실련자료인데 국토부 틀렸단다, 그런데 국민이 안다 누가 틀렸는지.
김현미 장관 부동산을 모르는 비전문가,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인, 국회원하다 장관된 분, 그냥 정치인이다.
문정부 남북관계 부동산문제 뭐하나 제대로 풀린게 있긴한가? 코로나 대처는 사실 국민의 역량아닌가. 부동산실패가 전정부 탓이 아니라 코로나 대처가 전정부 탓이다. 이미 만들어진 메뉴얼, 발빠른 대응,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현정부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아니면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어느 분 말처럼 쇼이거나. 남북관계도 그렇고 부동산문제도 그렇고 지금 무한정 퍼대는 양적완화 유동성 대방출만해도 그렇다. 이러다간 자칫 아에 나라를 거들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유세 못높이고, 공급확대 안하고, 임대주택 거론도 안한다. 문제를 푸는 법을 모르면 인사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니 처방을 못한다. 반풍수, 코끼리 장님, 격화소양, 자다가 남의 다리 긁기...
집은 재산도 되지만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 정부 집을 자꾸 재산으로만 보려한다. 거주공간으로 보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이다. 우리 OECD의 1/4수준 5%다.그리고 더욱 안타까운것은 수요억제 실패한 노정부를 그대로 기시감으로 답습산다. 어찌 국가대계를 이리 실험실 쥐 취급할까?
지금이라도 방법있다. 주택공급확대, 임대주택 대량 공급의 청사진부터 내놔야한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이라 하자. 거주주택 변두리 말고 도심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 그렇게 해서 집없는 사람들 없게 만들면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틀렸다. 그게 집을 재산으로만 보는 애꾸눈 전략이다. 집도 재산인데 금값 주식값 잡는 것과 같다. 개인주택은 시장에 맡겨야한다. 이제 제발 대책 좀 그만 내놓았으면, 항상 규제대책만. 이제 공급대책 좀 내어 놓았으면. 공공영구임대주택 획기적 공급, 신혼부부 전부에게 희망하는 경우 모두 지급. 부지는? 용적률 풀면된다. 50~80층 지으면된다. 용산 기지도 포함.
집이 복지다. 종합적 우선적으로 검토하면 얼마든지 청사진 나온다. 년 30조 매년 공공임대에만 쏟아부으면 집문제 해결된다. 그런데 안한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한다. 그 분들이 강남에 집 있어서, 싱가폴 90%임대주택이다. 문제가 있다. 임대 대량공급하면 기존 다주택자 임대불가, 집값 하락, 이래서 안한다.
국민은, 서민은, 공공행정 피실험 자들은 정부가 안하는 이유를 알아야한다. 비시실장이 몸소 보여준다. 강남집 팔면 안된다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솔선수범 하는데도 못보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돈있으면 능력되면 빚이라도 낼 수 있으면 사야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거대한 가면놀이 하는 정부, 속임수를 쓰는 정부, 속내는 집 값 올리는 것이 목표다. 잡는 것 목표 아니다. 그게 목표면 절대 이럴리 없다. 하다하다 이제는 비서실장에게 몸소 보여주라고 까지 대놓고 한다. 아니면 내일 이라도 그 분 교체될게다.
포장지만 무늬만 서민정부다. 남북 중재자도 그만했으면 어떨까 양측 눈치만 보는 곁다리 ...그것도 이제 그만.
그래도 놓지 못하는 소망 굳이 덧붙이면. 절망은 아무것도 가져오질 못하기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 2~3배 확대해주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비율 50%, 그러니까 반은 임대로, 특별법 만들어서, 거주주택특벌법, 신혼주택 특별법, 임대주택특별법. 그리고 소규모 공영개발도 해야한다. 시내 낙후주거지역 공용수용해서 70~80층 최고급 디자인 임대주택단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주인 주거관리법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재 강남 평당 1억, 앞으로 평당 2억 ~3억 갈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만일 강남에도 임대주택 대랑공급되면 평당 3천만원 혹은 강북은 천만원 정도로 낯춰질지도, 불가능 하다고? 세를 놓지 못하면 집 누가 살까. 무료주택즐비한데. 자가주택? 그건 모두 있는데 다만 임대로.
그리고 우리 인구구조 보면 앞으로 10년~20년후면 가구수 대폭 줄 것이고. 또 하늘 택시 출시되고 연료 개발되면 도심 집 값 떨어질 수도, 일본 빈집 천만가구 이상이다. 유엔보고서 2050에는 양자물리학 등장하면 공감개념도 사라진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