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소풍가는 얘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판결, 그분 호(?)가 사이다다. 화끈함과 미적댐의 얘기, 신중함과 단호함의 얘기, 좌고우면이 아니라 직진의 얘기겠다. 실수도 하겠지만 효율성이요 분명함이요 묶은 불만 해소다. 요점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끄집어내어 그 감춘 꼬리를 보여주는 것 이게 모두 소위 사이다겠다.
문정부 최대의 실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부동산이겠다. “기필코 부동산으로는 돈 못벌게” 혹은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그게 공염불이라고 여당의원이 방송국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실토했다. 지금 나온 대책?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푼단다. 재산세 폭탄공습이라고 유주택자가 이제 거리로 나온단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무주택자가 거리로 안나온다는 것이다. 진작 데모대의 대중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데…. 서울집값 평균 9억! 문정부 들어 4억 올랐다. 근데 무주택자는 말이 없고 유주택자가 난리다. 이게 뭔 일인가? 집 없는 사람이 아닌 집있는 사람이 못 살겠단다.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밀려서 말없는 무주택자 다시는 집 못사게 집값 더 올려야 할까? 공급이 준 상태에서 수요도 잡지 않으면 더 오르는 것은 명약관화. 그러니까 “무주택자 집 의지 확실히 소멸시켜야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지 영원한 세입자로” 이게 유주택자들의 전략인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라고? 누가 무주택 하라했냐고? 당신들의 무능력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우린 집값 상관없고 세금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러면 이러면 된다 세금 적게 낼테니 집담보나 매매 때 세금만큼만 집값 인정받겠다고 증여해도 적용하라고 각서 서약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과히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안된다고? 그러니 과실만 취하고 부담은 안 지겠다는, 권리만 갖고 의무는 빼겠다는 말씀?
30평행대 서울 강남집값 20억, 강북 12억, 지방 4억~5억 정도다. 위치가 강남이란 이유로 그게 입지가격이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민인게다. 특권층이 되고 그 부는 대물림된다. 우리 사회구조다. 그들이 또 데모를 한단다.
정부는 첫째, 사안의 핵심을 볼 줄 모르고 표 의식하느라 눈치를 본다. 색깔이 없다. 서민의 눈물을 닦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으면 그리하면 될 일이다. 핵심을 보지 못하니 집을 ‘재산’으로만 본다. 거주‘공간’인데. 공공영구임대주택 얘기할 줄 모른다.
수만번 되뇌지만 도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백프로 제공 프로젝트, 그리고 법제화, TF팀 만들어 연구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선 땅은 하늘과 공중을 풀면 되는데 공간을 보면 되는데 왜 평면만 볼까? 그들의 시각이 2차원에 머물러서 3차원 공간을 보지 못한다. 15층 헐고 60층 건설하면 땅은 얼마든 있는데, 123층도 지어놓고 왜 100층은 못짓는다 할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공영개발. 국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 희망자 공급. 관리부실시 자격증 재심사제도 도입. 연간 넉넉히 30조원, 5년이면 주택문제 해결. 집값 평당 3억되든 3천되든 뭔 상관이랴. 서민들 내 살 집 있는데. 왜 저리 집값 못 잡아서 안달일까? 집값이 오르면 더 좋다 재산세 오르니, 잡으러 말고 부추기고 올리려 하면 서민들 더 좋아한다. 참 바보정책하고 있다. 임대주택 연10만 공급, 토지는 있으니 건축비 가구당 2억, 20조면 족하다. 사실 그 반만해도 된다.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모두 해결.
경기도지사 ‘사이다’란 별명 붙었다. 어느 교주 잡으러 가고 불법건물 포크레인 철거시키고, 자신 지위이용 이권 노리는 가족은 깡욕이라도 해주고….
김남조 시인의 ‘자유’란 시를 보면 누구나 자유를 말하지만 정작 행동하지 않는다. 말많은 사회, 숨어서 욕하는 사회, 기득권들의 내밀한 자기방어, 친일 두둔하는 사회, 몇천억 빌딩 가지고 사회구조 뒤에 숨어서 이권 챙기는 사회….
‘사이다’ 분 부동산 정책제안은 별로다. ‘가격’이 아니라 ‘수량’ 위주 실거주 기준으로 해야 한단다. 그럼 똘똘한 한 채 가지란 부추김이다. 지방집 팔고 서울로 강남으로 가란 얘기다. 그리하면 안된다. 강남에 도심에 임대주택 70~80층 지어야 한다. 도심공동화로 서울 경쟁력 잃게 할 작심이냐고? 젊고 스마트한 젊은이들 도심으로 불러모으는 게 도심공동화? 형평성 문제라고? 늙은이는 어쩌냐고? 국가미래를 위해 컨센셔스가 형성돼야 한다. 늙은이 도심에 안 살아도 된다. 아니 또 사회주의라고? 주택은 사회주의 일정 부분 해야 한다. ‘사회주택 국가주택 공급 및 자격관리특별법’ 제정.
누가 대상이며 몇년도 어디에 공급할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린벨트 풀지 말고 용적률 풀어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풀면 집값 오른다고? 푼 만큼 사회주택으로 가져와야지. 그리고 국가가 토지까지 매입해서 소규모 공영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매년 3만 가구씩 정도라도. 지방은 집 싸다. 임대주택 그거 평생 살아도 내집 아니다.
사이다 하나 더! 글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 하자. 아무리 침묵하거나 변명해도 권력이용해서 여성 부하를 괴롭힌 건 괴롭힌 것 맞다. 엉뚱소리 계속 나오지 않게 잘못 시인하고 사과하고 관련 법규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하자 고소를 한 측이 상대가 무죄일 때, 무고일 때 자동 손해배상 하게 하든 역고소 쉽게 하든. 공격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자나깨나 고소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든다. 제발 공권력이 눈치보는 사회 경찰이 뺨 맞는 사회는 이제 바꾸자. 무슨 단체 만들어 누구든 고소해버려도 되는 제소권 남용사회.
사학비리는 참으로 오래 묶은 차세대의 꿈을 꺾는 비리 양육소다. 연세대 홍익대 감사결과 대학비리 무더기 발견, 한번도 감사받지 않은 무풍지대 사학, 무비판 노예를 길러 영원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의 잠재된 의도가 양성되는 곳, 학교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부패하면 희망도 없다. 코로나시대 등록금 감액요구는 수천억 적립금 쌓아두고 또 국가지원 해달란다. 비리 시 재단 퇴출당하면 외국처럼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자. 우린 모두 되돌아온다. 학교재정 투명성 객관성 실질적으로 높이게 총학대표를 운영감사위원으로 넣게 법제화하자. 노통이 박통거부로 기어코 못했던 정책. 재단 삭발하고 난리하는 통에.
하나만 더 하자 이것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 언론! 정보독점자의 횡포, 무소불위, 대를 이어 국민 가치관포획, 권력은 유한해도 재벌은 무한하나 언론은 이 모두를 잡고 흔드는 공수처보다 더 강력하다. 주식양도세 얘기 나오자마자 동학개미로 방어한다. 사실확인은 없다. 동학이 둘인지 셋인지 아니면 본인이 동학인지, 동학은 양도세 해당도 없다. 주택 세금폭탄도 마찬가지 뉴스선택 기준 없다. 있어도 사실확인 불가능하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IT 세상의 큰 피해가 여론조작이라고, 일본에 붙어먹던 언론권력 아직도 유구하다. 해서 언론플랫폼 만들자. 정당여론조사만 말고 언론여론조사. 주요 언론사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발표. 그리고 누구나 플랫폼 상에서 언론 비평할 수 있게.
니체가 그랬다. 말의 내용을 보지 말고 그 의도를 보라고 이런 얘기는 철학자 모두 하는 얘기다. “집값이 내려가도 문제”라는 낚시바늘에 걸린 “안내려갈 것”이란 답변, 그런데 그 낚시밥 질문자의 의도까지는 묻지 않는다. 고구마? 사이다 뒤집으면 모두 고구마겠다. 목구멍에 걸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