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원이 실검 1위다. 검색해보니 서초갑 지역구 의원, 서울대 경제학과 콜롬비아대 박사…. “야당은 무력했으나 김희숙은 강렬했다” “국회 5분간 레전드 영상”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동영상, 이게 실검 1위로 레전드란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근거도 없고 논리도 빈약하다. 윤석렬 빼고 이 분으로 가자고 ㅋ~”라고 리플을 달았다. 근데 이게 왜 레전드이고 실검 1위일까? 왜 그럴까? 우선 이 분 종전까지 2주택자였다는데 맞는지? 그리고 야당의 가치는 시장친화적 사유가 기본논리인데 능력도 있는 분 같은데 지금까지 왜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이지? 의도적으로 특별한 가치의식으로 임차인이면 진보당이어야 하는데, 혹 수십억짜리 임차인인지?
이 분 말씀 내용 중 동의되는 논리 하나 있다. 억지로 시장을 누르면 더욱 튄다는 것, 30년 전 전세기간 2년 의무법 시행 시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것, 이 분 말처럼 거의 50%.
시장은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으로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그건 그야말로 보편적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살리는 체제이다. 그리고 그게 인간 심리에 가장 합리적 시스템이란 수천년의 역사가 내린 결론을 수용한 체제다. 해서 이번 부동산 임대차 3법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우선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레전드가 아닌 이유를 보자. 그 분의 시장논리는 보수당답게 옳지만 그 외는 “4년 뒤 꼼짝없이 월세로 가겠구나. 집 가진 자는 조카나 아들에게 집 주지 세 안놓겠구나. 과거 예를 보면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겠구나. 천만 세입자를 실험대상으로 한 국회소위도 거치지 않은 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역사에 길이 남겠구나”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이 법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이 전세와 월세를 차등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괜히 세입자 겁주는 발언이다. 그리고 “수십억짜리 세입자도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참 거시기 하다. 수십억짜리 세입자 보호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보호법 만들지 마란 얘기이거나, 고액 세입자를 분리해서 법 만들라는 얘긴데 이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안하겠다. 도룡뇽 때문에 고속도로 막으란 얘기와 뭐 다른가? 또 아들이나 조카 들어가 살라고 하겠다는데 다주택자는 수십채 가진 분이 많은데 요즘 시쳇말로 조카 아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세법상 무료로 세주면 그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전세금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발언도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에 월세상한 9%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큰 기여를 사실상 한다. 해서 법시행이 오히려 시장을 거꾸로 돌린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말하자면 내용없는 세입자 핑계 댄 전형적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레전드다. 당은 약하나 그녀는 강렬했다” 이게 뭔 말일까?
그렇다면 해답은 뭔가? 이번 법 위헌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 법이 시장에 거꾸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현재 세입자는 과거 전세를 몇년 살았건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약기간 끝날 때 2년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입자 환영할 법이다. 월세나 전세가 오르는 것은 집부족 때문이다. 전세에 투기는 없다. 해서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그 공급이라는 것이 천만번 더 외치고 싶지만 가진 자에 또 한 채 더해주는 공급이 아닌 국가가 세놓는 공급이어야 한다.
한때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빌려줘서 애들 빚쟁이 만들었다. 이게 좀 웃긴다. 대학은 몇천억 쌓아두고 시내 건물 거진 반(?)이 대학 학습관이다. 돈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근데 학생만 빚쟁이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냈다. 지금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 즉 국가장학금, 집도 똑같이 하면 된다. 가진 자 배불리지 말고 그니까 전월세금 국가대출(서울시가 그랬다)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또 임대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집자체를 주면된다.
근데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분양해서 로또 아파트, 대박 투기시장 만들어야 직성풀리는 게 과거 정부 짓이었다. 국가는 돈도 있고 땅도 있다. 이것도 수만번 얘기하지만 땅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공중권 즉 건폐율 용적률 권리 국가가 갖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공간 얼마든지 만들 수있다. 땅만 가진 자는 그 땅 아무짝에도 못쓴다. 감자 심으면 된다.
그러니 제발 국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집 지어주자. 아니 지어주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과 자금계획까지 상세히 밝히면 된다. 그러면 집값 내린다. 임대인 다주택자가 바보인가? 집 세 못놓을 것 같은데 팔지.
근데 말이지 이걸 정부가 몰라서 안할까? 누가 그랬다 “임차인 없으면 진보당 뿌리 없어진다”고, “부족한 것 없으면 누가 진보하냐고, 다 정치적 계산이다”고. 근데 그게 정말일까? 이것 모르는 서민만 바보일까? 아침부터 헷갈린다. (기어이 끝내 한사코 결단코 임대주택 얘기 시작하지 않는, 아니 논의의 장도 열지 않는 매스컴 학회 언론 정당 그리고 서민의 정부, 세금폭탄 얘기 유주택자 데모 얘기 열번 할 때 저 뒤쪽 꽁무니에 한번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