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현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였는데 그건 허구다 사회주의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다 망한다고 계속 공격당하니 연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 용어는 빠졌다. 근데 애시당초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는 바뀌었어야 한다. '근로소득 주도성장'으로, 임대소득·이자소득·법인소득 주도성장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세율은 비슷하다. 6~40퍼센트까지, 분리과세하면 임대소득은 14퍼센트.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4년째 마이너스다. 대신 기업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즉 기업은 계속 부자가 되어 가는데, 개인은 빚에 허덕인다. 1700조 총GDP중 근로소득과 비 근로소득 비율은 얼마인가?
고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당연히 낮다. 즉 고소득자 혹은 자산가들의 증가된 소득대비 소비되는 금액비율은 낮다. 돈이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은 수출이나 기업매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예전처럼 늘지 않는다. 때문에 서민의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이나 부자들의 소득은 조절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소득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 상위 1퍼센트가 자산 50퍼센트 소유, 하위 인구 50퍼센트가 자산 1퍼센트를 가졌단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호모사피엔스는 앞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유발할라리는 말한다.
스웨덴처럼 복지가 잘된 나라는 세율이 70퍼센트에 달해도 불만이 없다. 사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세율이 같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는 불로소득이다. 임대소득은 집과 빌딩이 벌어주는 돈이다. 추워도 더워도 항상 벌어준다. 휴일도 없고 잠도 자지 않는다.
어느 분이 빌딩 몇 개를 샀다. 지금은 월세를 받아서 빌딩을 계속 산다. 자손대대로 계속될터,
그 빌딩의 청소부는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몸이 아파도 어지간하면 출근해야 한다. 사회주의 하자는 것 아니다. 우리의 사회구조다. 조물주 위에 빌딩주가 있다는 진리는 현재 우리의 과세기준을 보면 이해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양도세 거의 면제, 연 50억 임대소득이면 최소 30억은 세금내고도 통장에 고스란히 저축, 권리금 있는 상가는 월세가 지체될 일 없다. 그러면 세입자는 기간보장권리를 잃는다. 세입자 바뀌면 계속 월세를 올려도 된다. 천국이다.
주윤발이 천억 재산을 기부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란다. 월세 천국과는 좀 달라 보인다. 국가도 마음 비웠으면 좋겠다. 다음 정권 또 잡으려하지 말고 자유 평등 정의를 사랑하는 정부로, 두 천국 중 나중 천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