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시간의 필리버스터,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7분의 최장의 기록, 주호영 의원의 마지막 발언 30분 민주당을 향한 절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모두를 장악하여 독단과 독주를 촛불의 이름으로 무지막지 밀어붙이는 정권이라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던가?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은 게 지금 국민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확대재생산하는 그들. 정치는 그렇게라도 발전되어간다고 애써 국민들은 자위해 보지만 언제까지 이런 그들만의 가면놀이에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선 제발 원컨대 정당이름 좀 그만 바꿨으면 한다. 이름에는 정체성이 따라붙는데 도대체 너무 자주 꼬리를 감추고 명찰을 바꿔붙이니 이게 뭔가. 부동산 떳다방하는 이들이 통상 이름을 수시로 바꾼다. 사업장 옮길 때마다 바꿔서 수십개의 이름을 쓴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이들도 같은 맥락이겠다. 이름으로 혼동을 주는 것, 그건 소위 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허물고 싶은, 자아를 부정하고 싶은, 과거에 책임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잠재적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 아닌가? 미국은 아직도 공화당 민주당이다. 우린 처음에는 미국 흉내내어 그렇게 명명했다가 지금까지 바꾼 당명은 추적은 가능한가? 카멜레온, 정체성을 잃은 정당.
정의란 이름, 민주주의란 이름이 얼마나 허울좋은 거짓놀음인가 세계사를 한번 들여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의란 힘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이 인류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다. 종교? 그것은 역사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한 정당성의 도구였고 피지배인들의 통제수단이었다. 천국소망이란 이름으로 현실을 참게 견뎌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신의 이름 아니었던가? 그들의 신에게 정사와 선악은 없다. 오로지 내 편과 남의 편이 있을 뿐,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교와 화합하지도 않는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오로지 남은 것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물만 채워주면 사막을 한없이 걷는 낙타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도 있었겠다.
인류가 믿어왔던 선악과 진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하며 선악은 그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 혹은 불교식의 카르마의 진리는 이리 보면 얼마나 허구인가? 그러니까 모두가 허구요, 역사는 말하기를 인류사는 지배자들의 자기정당성 위에 서 있다고 전한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자. 국민의 힘, 민주당은 누구인가? 오로지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이들 그것만이 목적인 이들 그들은 정치‘꾼’들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되었나?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법, 공수처를 죽기살기로 막는 당이나 사생결단으로 통과시키는 당이나 모두 문제 아닌가, 고위공직자 처벌 당연히 해야 한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권력자들 검찰들이 스스로 속죄할 수 있으면, 평등한 것이 과거였다면 필요하지도 않는 법이다. 그들은 그들간의 이해를 위해 정치를 할 뿐이다.
필리버스터 왜 하는가? 민주주의? 과연 그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현수막이요 깃발인가. 지금의 민주당? 임차인 노동자를 위한, 김구 선생을 정통성으로 하는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있는 정권, 이 당은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입법과 정치만 해왔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무시간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고 소득주도성장이라 이름붙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와 민주의의 동시회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미친 집값에 무주택자 혹은 젊은이들은 더이상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고 주택을 통한 유·무산자 착취구조만 심화시겼다.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무산자를 나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치인 아니 민주당 그들은 대부분 유주택자라 무주택에 사실상 관심도 없다. 남북관계도 서민경제도 소득재분배도 개선된 게 없고 집값은 참여정부와 문정부에만 절망적으로 올랐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하니 일부 언론 또 죽기살기로 공격이다. 제발 그것만은 실질적으로 진행하시길.
필리버스터도 민주주의도 그들만의 놀이다. 현실직시가 답이요 역사가 거울이다. 세계사는 보여준다. 지배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합리화 정당화 의식화 해왔는지를,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