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서울 노원 주공아파트 28평을 팔고 연천으로 이사 갔다. 정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아파트를 7억원에 매각하고 연천 땅 천평 평당 15만원에 구입, 땅값 1.5억, 집 짓는데 1.5억, 기타 부대비용까지 해서 총 4억이 소요되었고 3억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문정권 초기 4억이던 아파트가 3억이 올랐고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 땅값은 그대로였다. 똑같은 이유로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거의 두 배가 오른다. 해서 기존 가입자들이 해약을 하고 있다.
중소여행사 열에 아홉이 폐업하고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도 수백억의 손실을 기록해서 올해 7월까지 버티기도 힘든다는 데 여행사 주가는 두 배로 올랐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란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집값은 두 배로 올랐다. 1월 현재 시중 투기성 유동, 부동자금 1300조다.
여기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최대 100조를 또 푼단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도 1조 조금 넘을 듯하다. 손실보상금은 K방역에 협조한 댓가란다. 여야 정치인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다. 아니 아이디어 선수 빼앗긴 정당이 억울해하는 듯한 분위기다.
난색을 표하는 재경부에는 “나라가 네꺼냐”고 반문한다. 곳간지기가 곳간지키려고 하는 것 당연한데 이런 선심성 정의감에 불타는 멘트로 또 대선주자 반열에 들고 싶은 욕망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도 한다. 대통령까지 지시를 중복한다. 곳간 비축량에는 아무도 관심 없다.
선심과 표! 오로지 인기만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행태로 보인다. 누가 누가 잘 써나 누가 누가 더 많이 퍼주나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코로나 방역협조? ‘협조’란 부드러운 단어도 어째 좀 어색하다.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벌금 막 부과했으면서.
그런데 왜 상인들만 해당될까? 망하는 여행사는? 기업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에게는? 코로나로 어려움 겪은 부문이 어찌 상가임차인 뿐이랴, 그 대상 인원수 표 때문인가?
그리고 상가임차인들에게 보상하면 정작 그 보상금은 임대인에게로 간다. 이게 소위 전가현상이다. 조세 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금 전가도 있다. 상가건물주가 받지 못하는 임대료를 국가가 대신 내어주는 격이다. 이전에 학비융자가 그랬다. 국가에서 학생에게 빌려주면 학생은 빚쟁이 되고 학교재단은 입금받는 것. 똑같다. 못가진 자 보호가 아니라 가진 자 보호다.
최소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 삭감조건이라도 붙여야 한다. 전국민이 손실인데 왜 건물주만 무손실이냐고, 영업을 못해도 천재지변이라도 임대료는 무풍지대다.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보호해준 권리, 임대인도 어려움에 동참시켜야 한다. 손실보상금 주는 상가 똑같은 비율로 임대료 조정해주는 조건 하에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실제 임대인과 짜고 감해준 것처럼 하고 현금 뒷돈 주고받을 것이라고? 그래도 괜찮다. 공감대가 중요하다.
100조가 풀리면 건물가격 집값 또 오를 게다. 정치권 살고 건물주 살고 부익부 빈익빈, 이게 진보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택시 딱지값이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올랐다.
실질적 자산가격은 그대로인데 금융부문이 비대해져서 명목가격이 오른다. 그것도 선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선택적 투자여서 무방하다. 그러나 집값은 다르다. 서울시장 선거판에는 서울 집값 잡겠다고 공약들이 나온다. 늘 취급하는 메뉴가 다시 나온다. 철도역부지, 전철역 지하화, 준공업지역 활용, 간간이 용적률 확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음지에서 살아야겠다는 리플이 따라온다. 신도시 얘기도 간간이 들린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서 왜 진짜 공공재개발은 거론하지 않을까? 기존 재개발지역에 공공이 끼어드는 것 말고 처음부터 공공이 주도해서 도심 낙후된 주거지 수용하는 온전한 공공재개발, 봉천동 약수동 미아동 천지삐까리다. 넘치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런 공약은 없고 모두 언발에 오줌누기, 혹을 조족지혈, 혹은 젓가락놓기 이 정도만 보인다.
재난손실보상 100조? 이 정도면 도심주택난 해결도 가능할 듯하다. K방역에 협조한 영세상인만 보이고 그 방역 때문에 희생당한 청년 혹은 무주택 서민들은 협조로 안보이고 인내와 의무만 보이나 보다. 상가임차인보조금은 건물주에게로 가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로 간다. 진보는 그래야 진보다.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하지 말고 상가를 지어주는 식의 정책을 가능한 만들라는 게다.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그 이익이 귀결되는가. 그것 보라고 촛불정부요 민주당을 따블 정당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닌가?
